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2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코로나 사태' 대응도 논의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3:52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3:52

3당 교섭단체 수석 회동…2월 중순에는 임시회 열 듯
윤후덕 "국회 차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특위 결성하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자유한국당·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들이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본회의 일정이 모두 포함된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윤후덕 민주당 수석은 3일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월 임시국회를 2월 내에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한표 한국당 수석은 "2월 임시국회 회기는 30일로 '정상적으로' 하기로 하고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상임위원회 활동·본회의에서 주요 법안 처리까지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kilroy023@newspim.com

김 수석은 이어 "이와 함께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6대 5대 1대 1로 구성하기로 했고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이 '회기 30일'을 강조한 이면에는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4+1' 공조가 있다. 당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는 쪼개기 국회를 통해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을 무력화 한 바 있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김 수석은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에게 지난번 패스트트랙 정국과 연말에 있었던 예산안·선거법·공수처 날치기에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수석은 "지금 무엇보다도 민생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현재 검역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이 244개나 계류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논의도 진행했다. 윤 수석은 "민생법안 우선 처리와 초당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회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며 "모쪼록 2월 임시국회가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민주당이 발의한 검역법에 한국당 법안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을 냈다. 김 수석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검역법은 예방에 중점을 둔 법안들"이라며 "원유철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은 사후 처리에 중점을 뒀는데 둘을 함께 묶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과 선거구 획정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하려면 국회가 시·도별 의원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처리함과 동시에 선거구 획정 논의도 마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