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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코로나 사태' 대응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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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교섭단체 수석 회동…2월 중순에는 임시회 열 듯
윤후덕 "국회 차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특위 결성하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자유한국당·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들이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본회의 일정이 모두 포함된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윤후덕 민주당 수석은 3일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월 임시국회를 2월 내에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한표 한국당 수석은 "2월 임시국회 회기는 30일로 '정상적으로' 하기로 하고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상임위원회 활동·본회의에서 주요 법안 처리까지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kilroy023@newspim.com

김 수석은 이어 "이와 함께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6대 5대 1대 1로 구성하기로 했고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이 '회기 30일'을 강조한 이면에는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4+1' 공조가 있다. 당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는 쪼개기 국회를 통해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을 무력화 한 바 있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김 수석은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에게 지난번 패스트트랙 정국과 연말에 있었던 예산안·선거법·공수처 날치기에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수석은 "지금 무엇보다도 민생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현재 검역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이 244개나 계류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논의도 진행했다. 윤 수석은 "민생법안 우선 처리와 초당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회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며 "모쪼록 2월 임시국회가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민주당이 발의한 검역법에 한국당 법안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을 냈다. 김 수석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검역법은 예방에 중점을 둔 법안들"이라며 "원유철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은 사후 처리에 중점을 뒀는데 둘을 함께 묶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과 선거구 획정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하려면 국회가 시·도별 의원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처리함과 동시에 선거구 획정 논의도 마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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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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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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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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