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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야 촉각, 추경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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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확진자 늘자 '입국 제한 없다' 신중론에서 선회
황교안 "'우한 폐렴' 대책, 부족하고 뒤늦어"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 3일 만나 국회 차원 대응책 논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입국 제한 조치' 등 정부가 보다 강한 대응책을 내놨다. 그동안 '입국 금지는 없다'며 신중론을 펴온 여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반면 '중국발 외국인 입국 전면 제한' 등을 주장해온 야당은 정부 대응이 미진하다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오는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입국 제한 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펴왔다. 교역·이동 제한은 없다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를 따라온 셈이다. 하지만 이날 입장을 바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부터 중국 위험지역 대상 중국인 입국을 제한 한다고 말했다. 2020.02.02 leehs@newspim.com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속히 느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보다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에 대해 "WHO 권고를 무작정 저버리기도 어려웠다"면서 "입국 금지를 제한 적으로 한 이번 정부 대응은 악화된 상황에 맞게 대응한 것"이라고 변호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면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도 미뤘다. 본래 민주당은 1월말에서 2월초 선대위를 출범키로 한 바 있다. 대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 당 차원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황 대표는 2일 '우한 폐렴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 자리에서 "'우한 폐렴'은 이미 중국 전역으로 확산한 상황에서 부족하고 뒤늦은 대책 발표"라며 "정부는 철저한 선제적 예방과 방역 대책을 세워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이 60만명이 넘었고, 세계 각국이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특히 오는 3월 중국인 유학생 대거 입국도 예상되는 만큼 중국인 입국 금지와 같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검토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30 kilroy023@newspim.com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추가경정예산 가능성도 언급된다. 내수 위축 등이 우려돼서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박근혜 정부는 긴급 방역 대응용으로 편성된 예산 56억원을 모두 사용한 뒤 목적 예비비 등을 합쳐 1182억원을 사용했다. 또 추경 11조8000억원을 편성해 경기부양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현 정부는 올해 예산에 편성된 방역대응 예산 208억원을 즉시 집행하고 모자란다면 2조원에 달하는 목적예비비도 함께 사용할 방침인 만큼 당장 추경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 관계자는 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 부양용 추경을 검토할 수는 있다"면서도 "방역대응 예산 208억원이 있고 목적예비비도 2조원 가량 있는데다 총선이 껴 있는 만큼 추경 검토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방역 예산과 예비비도 충분한 만큼 추경을 말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며 "우선 여야가 힘을 합쳐 현재 편성된 예산 조기 집행에 힘을 실어 주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 소집에 뜻을 모았다. 윤후덕 민주당·김한표 한국당·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은 3일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검역법 처리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회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이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4+1 공조로 처리한 이후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후덕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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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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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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