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감염자 이동경로 공개두고 日정부·지자체 입장차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16:51

최종수정 : 2020년01월31일 16:51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진자들의 이동경로 공개 문제를 두고 일본 정부와 지자체 간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고 31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동경로 공개가 감염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확진자가 발생한 오사카(大阪)부 측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불안해진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사카부 측은 전날 확진자 이동경로 일부를 자체 공표했다.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사진=로이터 뉴스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건 주민들의 냉정한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진다. 불안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적정한 정보개시는 필요하다"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는 전날 기자단에 이같이 말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오사카시내 40대 여성의 이동경로를 일부 공개했다. 이로 인해 해당 여성이 오사카시 '베이에어리아'와 '오사카성 에어리어'에 머물렀다는 점이 밝혀졌다. 

공개 여부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 차이는 29일에 드러났다. 요시무라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지나치게 공개하지 않는다"며 "정보는 국민의 것"이라고 후생노동성을 공개 비판했다. 

후생노동성 측이 이동경로 공개에 부정적인 이유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측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장시간 대화 등 밀접 접촉자 외의 사람에게까지 감염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감염방지를 위한) 역학적 대책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지, 확진자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문제를 생각해 공개하는 게 적절한 내용인지 여부가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감염증법은 정부와 지자체에 감염증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를 요구한다. 다만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가장 위험성이 높은 1류 감염증 외엔 공개 기준이 없다. 2류에 상당하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그 외의 감염증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운용하고 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29일 요시무라 지사의 발언에 대해 "후생노동성에 맞출 필요는 없다"며 지자체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도쿄의 하네다(羽田)공항 도착장에서 마스크를 쓴 경찰관이 '우한폐렴'에 대한 검역 안내문을 지나가고 있다. 2020.01.20 goldendog@newspim.com

◆ 이동경로에 과민반응했던 사례있어

이동경로 공개가 꼭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전염병 감염자의 이동경로에 사회 전체가 과민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유행이다.

당시 간사이(関西) 지역을 방문한 대만인 의사가 사스 확정판정을 받으면서, 후생노동성은 방문처인 호텔과 음식점 등을 공개했다. 이후 보건당국이 해당 영업장의 영업을 인정했지만 잇따르는 예약 취소를 막지 못했다.

또한 당시 공개된 영업장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불안감에 사스 환자를 담당하는 병원에 몰려가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었다. 

2009년엔 가와사키(川崎)시의 고등학교와 오사카부 이바라키(茨木)시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신형 돼지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 감염자들과 같은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감염됐으면 어떻게 할거냐"는 비난 전화가 학교에 빗발쳤으며, 해당 학교 직원이 택시 승차를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다. 

때문에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어디까지 공개하냐는 문제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올바른 지식을 갖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은 같다. 

이와타 겐타로(岩田健太郎) 고베(神戸)대학병원 감염증 내과 교수는 "공개여부는 해당 정보가 일반인의 감염 방지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타 교수에 따르면 환자의 기침 등에 포함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체외에선 장시간 생존할 수 없다. 때문에 환자가 방문한 장소를 피하는 행동은 큰 의미가 없다. 그는 "현 단계에선 일반인이 특별한 감염증 대책을 할 필요는 없다"며 "올바른 정보를 공유해 불필요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가츠다 요시아키(勝田吉彰) 간사이복지대학 교수는 "정부가 애매한 정보만 공개한다면 사람들은 한정된 정보 안에서 자신의 지식이나 감각으로 상황을 이해하려 한다"며 "유언비어 등 사회 전체의 불안이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환자가 오간 장소나 대책, '현 시점에서 감염우려는 없다'는 위험에 대한 최신 상황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며 "올바른 정보를 사회에 널리 알려서 모두가 냉정하게 있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