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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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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 대책 종합점검회의 주재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불러 현안보고...여야 모두 질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 사태가 긴장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 모두 해법을 찾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단체장이 모두 모인 종합점검회의에서 국민 불안감을 증폭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포감이 확산될 경우 정부 대응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는 것을 감안한 강도 높은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중국 우한 교민 720여명의 송환을 위한 전세기 운항 준비에 분주합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1대 운영을 승인, 오늘 중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는데 오늘밤 인천을 출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를 불러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른바 우한폐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투명한 공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늦장 대처와 미흡한 대응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를 내며 국민 불안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01.30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신종 코로나 불안 조장 가짜뉴스, 단호하게 대처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와 청와대, 지방정부 단체장이 모두 모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에서 국민 불안감을 증폭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선포했다.

사스보다 훨씬 빠른 신종 코로나 확산…7800명 확진·170명 사망/뉴스핌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30일 오전까지 전세계에 7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2003년 9개월 간 8096명이 감염됐던 사스보다 훨씬 빠른 확산 속도다.

국방부 "우한 폐렴 확진자 발생 지역 장병 출타 제한"/뉴스핌
국방부는 일명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언론에 보도된 확진자 발생 지역에 한해 병사들의 외출, 외박, 휴가 등 출타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중국, 우한전세기 1대 운영 승인, 오늘 운영되도록 협의중"/연합뉴스
정부는 30일 중국 우한 교민 등의 송환을 위한 전세기 운항에 대해 중국 정부가 우선 1대 운영을 승인했담 오늘 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군, '신종 코로나' 여파 입영문화제·공연 등 줄줄이 취소/연합뉴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와 각급 부대 신병교육대대의 현역병 입영문화제 등의 행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입영하는 자식과 함께 온 부모와 가족, 친지 등은 훈련소와 신병교육대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부대 밖에서 배웅하도록 했다.


민주당 의원들, 출마지역 '갈팡질팡' 황교안에 "우리 지역구 와라" 도발 / 뉴스핌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결단이 늦어지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도발적인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황 대표가 서울 종로 외에도 용산·양천·영등포, 경기도 용인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며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도전을 받아들이겠다"며 그를 자극하는 모양새다.

김세연 복지위원장 "신종 코로나, 정부 대처 미흡···검사키트 3500명분 뿐" /뉴스핌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이른바 우한폐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투명한 공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오늘 이광재와 만찬.."총선서 강원도 위한 역할" 요청(종합) /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만나 4·15 총선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오늘 저녁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지사를 만난다"며 "이 전 지사가 출마해 강원도를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15호 인재영입도 '감동스토리'..'우생순 핸드볼 선수' 임오경 영입 / 경향
더불어민주당이 '15호' 외부인사로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우생순)의 실제 주인공인 핸드볼 선수 임오경 전 서울시청 핸드볼팀 감독(49)을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임 전 감독의 입당식을 열었다. 민주당은 문화체육계 인사로는 첫 번째 영입 케이스라고 밝혔다.

김두관, 경남 양산을 출마 선언…"경남 절반 당선 목표" / 조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30일 4·15 총선 경남 양산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의 현재 지역구는 경기 김포갑이다. 양산을 선거구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이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과 민생의 승리냐, 꼼수와 권력욕의 승리냐'는 부산·울산·경남(PK) 선거에 달려있고 그 분수령은 낙동강 전투"라면서 "다시 한번 지역주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다.

혁통위, 보고대회 앞두고 새보수당 압박.."당 차원서 참여하라" / 아시아경제
중도보수 통합을 추진중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31일 열리는 1차 국민 보고대회를 앞두고 새로운보수당이 당 차원에서 대회에 참여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새보수당이 '선거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통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바른미래, 탈당 도미노 '초읽기'..안철수계 "신당합류" / 노컷
창업주인 유승민 의원에 이어 안철수 전 의원이 떠나면서 바른미래당은 연쇄 탈당이 현실화하고 있다.안철수계 의원들은 지난 29일 안철수 전 의원의 탈당과 관련, 손학규 대표를 맹비난했다. 이들은 향후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방침이다.

여야, 2월 임시국회 합의…선거구획정·경찰개혁·특검법 논의 / 뉴스1
여야가 30일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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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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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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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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