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박영선 장관, '차등의결권 도입' 벤처업계 숙원 풀어준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16:39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16:39

29일 "연내 차등의결권 도입" 시사 ...더불어민주당도 총선공약
벤처업계, 창업주 경영안정 위해 도입 주장

[서울 = 뉴스핌] 박영암 이서영 기자 = 벤처업계가 창업주 차등의결권을 연내 도입하겠다는 박영선 장관 발언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생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차등의결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벤처기업의 요구가 드디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장관은 2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년 벤처투자 실적 및 2020년 계획' 브리핑에서 "차등의결권 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19년 벤처투자 실적 및 2020년 계획' 발표회 직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2020.01.29 jellyfish@newspim.com

박 장관은 이날 차등의결권 제도가 벤처기업의 성장과는 무관하게 재벌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참여연대 반대 등을 의식해서 벤처업계에만 연내 도입할 것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투자유치와 무관한 차등의결권은 발행할 수 없고 차등의결권 시효를 최대 10년으로 설정, 발행 후 이를 상속수단으로 악용시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총선공약 2호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주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 4대 강국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벤처업계는 정부여당의 이 같은 흐름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동안 줄곧 차등의결권 도입을 주장한 벤처업계의 숙원을 풀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내 벤처업계 중 단기간에 매출이나 흑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AI·정보통신·핀테크·바이오 등 4차 산업 관련 기업들이 차등의결권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벤처기업들은 사업특성상 초기나 도약단계에서 엔절투자자나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자금 유치 반대급부로 지분을 넘겨주면서 창업주의 경영권이 도전을 받을 수 있어서다.

벤처업계의 염원과 달리 그동안 국내에서는 재벌 등 지배주주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달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차등의결권 도입 공약을 발표하자 곧바로 참여연대에서 경영권 승계 악용 우려 등의 우려로 반대성명을 발표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같은 분위기로 지난 2018년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아직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당시 개정안에서 1주당 의결권을 2주에서 10주까지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19년 벤처투자 실적 및 2020년 계획' 발표회 직후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2020.01.29 jellyfish@newspim.com

반면 벤처강국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알파벳(구글 지주회사) 등이 차등의결권을 도입, 기업상장(IPO)이후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 40%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체이며 이들은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보다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영업이익 1.7배, 매출 1.6배 고용 1,3배 등 경영전반에서 앞섰다. 미국 기업의 차등의결권 형태는 창업주에게 일반 주주보다 10배 이상 의결권을 부여하는 '배수형 차등의결권'이 76%로 가장 많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대다수 4차산업 관련 벤처기업들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며 "창업주와 일반주주간 의결권 차등방식을 가장 많이 선호한다"고 말했다. 유 부소장은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천문학적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등의결권 도입 등 벤처업계의 숙원을 하루빨리 해결해 창업주가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