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한국이 39위를 차지했다. 1년만에 역대 최고 점수를 다시 기록한 것으로 9년만에 30위권에 진입했다.

23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TI가 발표한 2019년 CPI에서 전세계 180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했다. 평가점수는 전년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상승했다.

한국의 CPI 순위는 2016년에 52위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에 51위, 2018년 45위, 올해 39위로 총 13단계가 상승해 지난 2010년 39위 이후 9년만에 30위권에 재진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30 mironj19@newspim.com

TI가 발표하는 CPI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중 하나로서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의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다.

한편 최근 한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지수(IPI)에서도 한국은 117개국 중 19위로 2017년에 비해 5단계가 상승했으며, 아시아 국가중 1위를 차지했다. 또 2019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200개국중 23위를 기록했다.

CPI 결과를 포함해 이같은 결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외에 민간영역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는 최근 민간부문의 청렴 수준이 국제사회의 평가, 국가의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권익위는 정책목표인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부패 과제들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공정성 제고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맞춰 기존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해, 기존의 부패방지 대책과 함께 민생·경제 분야의 공정성 향상 대책까지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됐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별도의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 고위공직자 등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공정한 직무수행 기준을 강화한다.

이어 올해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을 안정적으로 시행해 나랏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국가재정 누수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채용·학사 분야 등에서 제도화된 불공정 관행 문제 해결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공직자·미래세대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사회 전반에 청렴·공정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공정, 정의 등 국민관심 이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평가 전문가,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홍보해 대외 국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올해 6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반부패국제회의(IACC)를 계기로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전 세계와 공유해 국가청렴도를 견인하고 국제사회 반부패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부패인식지수가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지표의 하나인 만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민·관이 함께 반부패 개혁 노력을 기울인 결과 3년 연속 부패인식지수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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