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기영 "5G 실버요금제부터...일반 중저가는 아직"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3일 10:00

전연령 5G 중저가요금제 전 3만~4만원대 실버·청소년 요금제 먼저
"최소규제원칙…OTT는 기본적으로 규제 없다 생각해달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세대 이동통신(5G) 중저가 요금제 출시에 대해 "일반을 대상으로 한 중저가 요금제는 조금 더 얘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3사 차원의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주문하던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최 장관은 지난 22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 한식집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알뜰폰 중저가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 이동통신사에서는 실버·청소년 요금제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OTT)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2020.01.23 nanana@newspim.com

다음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일문일답이다.

-얼마 전 과기부 정부 업무평가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정책소통 부문에서 하나 B를 받았다. 공유숙박 등 이해관계 갈등조정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 같은데.

▲소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왜 B인지 분석을 더 해 봐야 할 것 같다. 공유숙박, 이런 것은 아직 민간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잘 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부분에서 우리가 S등급을 받았고 1등을 했다. 그 밖에 소통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서 잘 해결토록 하겠다.

-최근 통과된 데이터3법과 인공지능(AI) 통한 경제활성화에 부처간 협업이 필요할 것 같다. 과기부가 주도권을 갖기 위한 정리방법이 있는가?

▲우리가 'AI +(플러스) X'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처는 'X 플러스 AI' 형태가 될 거다. X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라고 보면 된다.

우리가 데이터센터나 플랫폼을 구축해 놓고 이것을 활용해 AI에 대한 기본 기술지원을 다 하고 플랫폼을 만들어 지원하겠다. 다른 부처가 기존에 구축해 놓은 데이터센터와도 연계할 계획이 있다. 다른 부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AI를 붙이는 형태로 진행하게 될 거다. 여러 부처와 협의해 풀어나가겠다.

-5G나 빅데이터, AI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조업 경쟁력 혁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과기부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

▲5G는 일반인에게도 중요하지만 말한대로 산업발전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5G망 주파수 대역이 28기가헤르츠(GHz)로 가면 스마트팩토리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어 신경을 많이 쓰려 한다. 여기에 AI가 같이 들어가는 형태로 개발되면 5G 활용이 훨씬 높아질 것. 그렇다고 산업통산자원부 (업무영역을) 뺏어오는 것은 아니고 산업부, 중소기업벤처부와 협업해서 잘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모두발언에서 최소규제원칙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는데,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나 망중립성 등 최소규제원칙에 의거한 5G 통신정책 방침이 어떤 게 있나?

▲5G 최소규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다 관련돼 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주파수 대역이 28GHz로 가면서 스마트팩토리,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됐을 때 많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

OTT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도 신경쓰고 있다. 발전하려면 규제가 최소화돼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OTT 같은 것은 규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특별히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시장의 규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미디어산업을 키워가겠다.

-알뜰폰이 먼저고 이동통신사에서는 실버·청소년 요금제를 먼저 제공하겠다고 모두발언에서 언급했는데 전연령 5G 중저가 요금제 이전에 3만~4만원대 요금제를 먼저 출시하는 것인가?

▲맞다. 이미 알뜰폰 중저가가 먼저 나갔고, 실버 요금제, 청소년 요금제가 나갈 것이다. 일반에 대한 중저가 요금제는 조금 더 이야기가 돼야할 것 같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이통3사의 28GHz 주파수 대역의 5G망 구축은 과기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투자계획이나 로드맵이 있나?

▲올해 관련 투자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통3사도 그렇고 정부도 지원할 것. 아까 '2022년까지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 발전을 위한 민간 활동 누적 금액 3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투자를 통해 28GHz 5G도 적극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

-정부·여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와이파이를 무료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시급성 측면에서 5400억원을 이 공약에 쓰는 게 맞는지 일각에서 이견도 있다. 공약 추진 과정에서 과기부와 협의가 좀 있었나?

▲1호 공약과 관련해서는 예민한 부분이 있어 자세히 말하긴 어렵다. 일단 우리가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먼저 했는데 젊은 세대에 인기가 많다고 들었다. 이걸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해달라. 전국적으로 한다기보다 주요 공공장소, 이런 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전화비가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해주면 좋겠다.

-몇 가지 핵심적으로 장관님이 생각한 중점사업에 중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는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인공지능'. 대개 외국에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인공지능(연구)을 많이 한다. 반면 우리나라가 잘 하는 것은 반도체 설계 쪽,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다.

인공지능은, 그리고 우리 두뇌는 사실상 '메모리의 네트워크'다. 그렇게 메모리와 결합된 인공지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결합된 인공지능은 우리나라가 가장 잘 할 수 있다. 여기에 집중해 우리가 인공지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그 밖에 중요한 것은 '기초과학 지원'이다.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을 위해 우리나라 대학이 기초연구를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새로운 연구를 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인류 지식의 지평을 넓힌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또 우리 신성장동력인 DNA(데이터·네트워크·AI) 중심 산업 활성화. 여기에 미디어까지. 이게 전부가 아니고 과기부가 굉장히 넓어서 우편배달부도 있다(웃음). 취약계층을 위한 AI도 있고, 달 탐사, 인공위성 발사도 있고. 할 게 너무 많아요(웃음).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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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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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