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상공인 공약 발표…간이과세 기준 1억원으로 현실화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5:01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17:25

한국당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해야"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 4800만→1억으로 상향
"높은 광고료·차별적인 수수료 체계 개선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700만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이 내세운 각 분야별 핵심공약은 △20년 넘은 간이과세 기준을 2020년 상황에 맞게 현실화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시장독점 체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방지 등이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현행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은 직전연도 연간매출 4800만원으로, 1999년 정해진 이후 20년 넘도록 동결상태다"라며 "2000년 이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준금액이 인하된 것이라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어, 과세 기준금액을 현실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3년 간 최저임금이 30% 이상 급등하면서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경제불황에 소비위축까지 덮쳐 우리 이웃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2016년 77.7%에서 2018년 89.2%로 크게 올랐으며, 2018년 한 해 폐업한 전체 자영업자는 58만6209 곳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수가 크게 줄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영업자 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1년 새 20조 넘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 정부 경제정책 평가·민생경제 위기진단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6 leehs@newspim.com

한국당은 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당내에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등 소상공인 살리기 기구를 만들어 여러 차례 현장방문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명연, 홍철호, 김규환 한국당 의원이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을 발의하고, 당 중점법안으로 적극 추진하여 지난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면서 "법 통과에 따른 소상공인 육성 보호 시책 실시 등 관련 후속조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를 '소상공인 살리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오늘 발표한 공약 뿐 아니라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현장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간이과세자 적용범위는 당초 2400만원에서 2018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라며 "과세 기준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며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영세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감소하고,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총선 국민승리 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김재원 공약개발단 총괄단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위해 3년 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켰다"며 "인건비 폭탄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어 업종의 일자리까지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적용뿐 아니라 주휴수당 제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 등 최저임금제도 개혁에 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하여 당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결책으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 등을 포함시키고, 업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며 숙식제공 비용 등 부대비용 산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생계위기가 커지고 있고, 이와 함께 폐업률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2018년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증가율은 0.2%로 전체 가계 평균소득 증가율(2.1%) 보다 크게 밑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자영업자 가계의 평균부채는 전년보다 3.8% 늘어난 1억1063만원으로 전체 가계 평균부채 증가율(3.2%)을 넘어 빚으로 버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전국적으로 700만에 이르고 있고,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생계형 자영업자로 부채비율도 높다"며 "폐업의 증가와 폐업 이후 생활비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으나, 사회안전망에서조차 소외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단체와 함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농어민, 근로자 등에 대한 복지정책 수준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 강화와 고용·폐업 등 사회보험성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내 배달앱 시장 규모는 1인 가구 증가와 주문, 결재 편의성으로 급속도로 성장세(이용자 2500만명, 거래규모 5조원)를 보이고 있다"며 "반면 자영업계는 높은 광고료, 중개수수료 등으로 경영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최대 배달앱 서비스인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와 배달통 등의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의 합병 소식이 전해지자 모바일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시장독점 체제로 인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의 감시·감독 강화 및 시정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로운 짐이 되고 있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라며 "논란이 되는 높은 광고료와 차별적인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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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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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