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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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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해리스 대사, 한국 주권 침해한 적 없어"
귀국 첫 행선지로 호남 택한 안철수…'새출발' 의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20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경질 배경을 두고 북미협상 돌파구를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즉흥적인 결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개인 블로그에 올린 '리용호 외무상 경질을 통해 본 김정은의 불안 심리'라는 글을 통해 "이번 인사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치밀한 타산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추세입니다.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도 계속된 윤석열 검찰청에 대한 인사 논란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허가제' 발언 논란 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셋째 주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3.5%p 내린 45.3%를 기록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교계에 선물로 육포를 보냈다가 회수한 소동으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황 대표는 "배송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며 "경위를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열차가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귀국해 정계복귀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수통합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중도·보수 진영의 반문(반문재인) 연대가 요란한 빈수레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다. 2020.01.03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45.3%...檢 인사·부동산 매매허가제 여파 '소폭 하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1월 셋째 주 국정 수행 지지율이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도 계속된 윤석열 검찰청에 대한 인사 논란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허가제' 발언 논란 등으로 하락해 45.3%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17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3.5%p 내린 45.3%를 기록했다.

정 총리에 힘 싣는 문대통령...靑 "매주 월요일 점심 같이 하실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열고 국정을 의논한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임 이낙연 총리에 이어 정 총리와도 매주 월요일 주례회동을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점심식사도 같이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 전 총리와 매주 월요일 점심을 함께 하며 여러 국정운영에 대해 논의해왔다. 정 총리가 전임 이 총리에 비해 역할이 더 확대될 전망이어서 논의의 폭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부동산 매매허가제 전혀 검토 안돼…앞으로도 생각 없다" 뉴스1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5일 언급해 논란이 된 부동산 매매 허가제(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 "전혀 검토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실장은 '강 수석이 15일 라디오에서 말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 안에서 검토됐던 것이냐'는 물음에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태영호 "김정은, 美 변화 없자 리용호 경질 통해 화풀이"/ 뉴스핌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20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경질 배경을 두고 북미협상 돌파구를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즉흥적인 결심이라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개인 블로그에 올린 '리용호 외무상 경질을 통해 본 김정은의 불안 심리'라는 글을 통해 "이번 인사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치밀한 타산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美 국무부 "해리스 대사, 한국 주권 침해한 적 없어"/ 뉴스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남북협력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야 한다'고 발언해 '주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해리스 대사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VOA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협력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그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세현 "막말 해리스,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배척할 수 있다"/ 조선일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0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를 향해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Persona Non Grata)' 즉 기피 인물로 분류가 돼서 배척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비엔나 협약에 의거해 외교 사절 등을 파견받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기피 인물'이라고 선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 국가는 그 인물을 소환 조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일부 "北외무상 교체 확인 중…리선권 직위변동 주목"/ 연합뉴스
통일부는 20일 북한의 외교전략을 총괄하는 외무상이 교체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외무상 교체 관련 사실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리선권의 직위변동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의 공개적인 확인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단독] 통일연구원장 6개월만에 해임···회식때 여직원 성추행/ 중앙일보
대북·통일 정책 분야 국책 연구 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원장이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 조치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정부 당국과 연구원 측에 따르면 통일연구원을 관장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임 모 통일연구원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국방부 "국방헬프콜 개소 후 자살·탈영 줄어"/ YTN
병영 생활 상담 서비스인 국방헬프콜 개소 이후 군내 자살사고와 군무 이탈이 크게 감소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오늘 국방부조사본부가 개최한 국방헬프콜 1303 확장 개소식에서 국방 헬프콜이 지난 2013년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29만 5천여 건의 상담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계종 육포 논란' 황교안 "배송 과정서 착오…경위 철저히 파악할 것"/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불교계에 선물로 육포를 보냈다가 회수한 소동에 대해 "배송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며 "경위를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조계종에 이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종합] 與 "기술이 아니라 지원이 부족했다" 2호 공약 '벤처붐'/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20일 내놓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총선 2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벤처 4대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벤처업계의 도약 날개를 달고 혁신성장의 '엔젤'이 되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혔다.

한국·새보수, 통합열차 '파열음'…황교안·유승민 담판 기대도/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열차가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난 19일 귀국해 정계복귀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수통합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중도·보수 진영의 반문(반문재인) 연대가 요란한 빈수레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국 "혁통위가 통합 기본틀" 새보수와 이견 여전…지상욱 사퇴(종합)/뉴스1
자유한국당이 20일 새로운보수당의 양당통합협의체 구성 요구를 한데 대해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기본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새보수당과 여전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박형준 혁통위원장은 일단 혁통위에서 모든 논의를 하고 당대당 협의는 실무 협의로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해영, '아빠찬스 논란' 문 의장 아들 공개 저격/서울신문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출마를 선언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다음 임기에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달리 정치권력의 대물림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고도 했다.

귀국 첫 행선지로 호남 택한 안철수…'정치적 새출발' 의지/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20일 귀국 후 첫 행선지로 호남을 택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존립 기반인 이곳에서 새출발의 의지를 다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한 안 전 의원은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역을 방문해 헌화·참배를 한다. 그의 광주행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이후 2년 만이다.

與 "檢 상갓집 항명, 86년 하나회 회식사건과 닮은꼴"/뉴스핌
지난 18일 검찰 고위간부들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와 관련해 상갓집에서 고성을 지르고 싸운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특권과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고위 검사들의 공직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독] 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 외부인원 비율 더 늘릴 수도"/세계일보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20일 공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외부인원 비율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설 연휴 시작 전에는 공관위 구성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천 혁신을 위해 공관위 외부인원 구성을 늘리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면서 "당의 (위원) 추천은 받아보지 않았다"라고 이 같이 밝혔다.

평화당 '20평대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총선 1호 공약/뉴스1
민주평화당이 20일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대 1억원 아파트 100만호 공급'을 내세웠다. 19대 국회에서 폐지된 '반값아파트 특별법'을 부활시키고, 토지를 공공보유해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게 골자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식에서 "전국적인 주택보유율은 106%에 달하는데 '내 집'을 가진 사람(자가보유율)은 10년 전 60%에서 지난해 57%로 오히려 하락했다"며 "집을 지어봤자 주택 사재기만 부추길 뿐 자가보유율은 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백팩 메고 도망치더니 귀국땐 큰절…광주 시민이 두 번 당하겠나"/아시아경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정계에 복귀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독일로 갈 때는 기자한테 쫓겨서 백팩 메고 도망치더니 들어올 때는 큰절을 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안 전 대표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큰절을 한 것에 대해 "큰절하면서 귀국하는 것을 보니 많이 잘못했나 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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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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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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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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