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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與 원내지도부 만찬서 협치 등 강조…野 "이율배반"

기사입력 : 2020년01월18일 13:11

최종수정 : 2020년01월18일 13:12

야당 "자기 편끼리 회동이 협치에 무슨 도움되나" 비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17일 저녁 청와대 본관에서 2시간 가량 만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협치와 민생법안 처리, 경찰 개혁 등을 강조했으나, 야당은 "자기 편끼리만의 회동이 협치에 무슨 도움이 되냐"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는 전일 청와대 본관에서 오후 6시30분~8시30분까지 만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이 자리에는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 13명 가량이 참석했다. 메뉴는 잣죽과 도미찜, 갈비, 비빔밥, 콩나물국 등이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당에 "고생 많았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됐다"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20여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최근 국회 내 협치의 실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마냥 좋은 것은 아닌 것이 이번 과정을 통해 공존의 정치, 협력의 정치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면서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민생법안 및 개혁법안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미세먼지 등 민생 법안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입법 해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총선 시기와 겹쳐 어렵지만 고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청법도 함께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 자치분권 이런 틀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행정 경찰이나 수사경찰 분리, 국가 수사처 설치 등에 대해 법안이 나왔는데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개혁 균형을 맞췄으면 한다"며 "조금 더 고생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설 전에 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행된 상태로 오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민생경제 현장과 경찰개혁 그리고 국정원법 등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도록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특히 위헌 판결이 나서 보완 입법이 필요한 법들, 일몰과제에 대한 부분도 빠른 후속입법이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진흥법·미세먼지법·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입법 등 민생법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맛있는 저녁을 줬으니 밥값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욱 원내수석은 "공존의 정치가 많이 아쉬웠다"며 "제1야당과 더 합의하지 못하고 처리했는데 협치는 내 살의 반이라도 내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이날 이 원내수석은 식사주로 나온 포도주로 "공존"이라는 건배사를 외치기도 했다.

화기애애했던 만찬 분위기와 달리 만찬을 지켜본 야당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원망소리는 끊이지 않는데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자화자찬 파티를 열었다"며 "그들은 불타는 금요일을 보냈지만 국민들은 속타는 금요일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며 흐뭇해했고,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마치 공천을 보장받은냥 기뻐했다"며 "짜투리 4당과 날치기 처리로 의회 폭거를 일으킨 여당 지도부에게 '협치의 실종을 이야기했고, 청와대 참모진 수십명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총선판에 뛰어든 마당에 민생법안을 입에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시나 그들이 있는 곳에 이율배반, 후안무치가 빠지면 아쉬운 법"이라며 이원욱 원내수석이 외친 공존은 내편만의 공존(共存)인가 아니면 국민도 안중에 없는 공존(空存)인가"라고 덧붙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오직 '자기편끼리'만 회동하는 것이 협치에 무슨 도움이 되냐"며 "민주당을 살뜰히 챙기기 전에 야당을 먼저 불러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집권 여당도 만찬을 즐길 때가 아니다"라며 "외교·안보·정치·경제 등 온전한 것이 없다. 대통령과의 만찬보다 야당과의 대화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권성주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삼권분립 헌법정신 따위 짓밟은 대통령답게 국회를 평가하고 입법 주문도 대놓고 한다. 가히 삼권옹립 받은 제왕적 대통령 답다"며 "더 한심스러운 것은 그런 대통령에게 국회의 위상을 세우기는 커녕 얻어먹은 밥값 하겠다고 충성 맹세하는 여당 원내대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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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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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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