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자기 편끼리 회동이 협치에 무슨 도움되나" 비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17일 저녁 청와대 본관에서 2시간 가량 만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협치와 민생법안 처리, 경찰 개혁 등을 강조했으나, 야당은 "자기 편끼리만의 회동이 협치에 무슨 도움이 되냐"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는 전일 청와대 본관에서 오후 6시30분~8시30분까지 만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
이 자리에는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 13명 가량이 참석했다. 메뉴는 잣죽과 도미찜, 갈비, 비빔밥, 콩나물국 등이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당에 "고생 많았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됐다"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20여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최근 국회 내 협치의 실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마냥 좋은 것은 아닌 것이 이번 과정을 통해 공존의 정치, 협력의 정치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면서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민생법안 및 개혁법안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미세먼지 등 민생 법안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입법 해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총선 시기와 겹쳐 어렵지만 고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청법도 함께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 자치분권 이런 틀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행정 경찰이나 수사경찰 분리, 국가 수사처 설치 등에 대해 법안이 나왔는데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개혁 균형을 맞췄으면 한다"며 "조금 더 고생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설 전에 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행된 상태로 오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민생경제 현장과 경찰개혁 그리고 국정원법 등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도록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특히 위헌 판결이 나서 보완 입법이 필요한 법들, 일몰과제에 대한 부분도 빠른 후속입법이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진흥법·미세먼지법·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입법 등 민생법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맛있는 저녁을 줬으니 밥값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욱 원내수석은 "공존의 정치가 많이 아쉬웠다"며 "제1야당과 더 합의하지 못하고 처리했는데 협치는 내 살의 반이라도 내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이날 이 원내수석은 식사주로 나온 포도주로 "공존"이라는 건배사를 외치기도 했다.
화기애애했던 만찬 분위기와 달리 만찬을 지켜본 야당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원망소리는 끊이지 않는데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자화자찬 파티를 열었다"며 "그들은 불타는 금요일을 보냈지만 국민들은 속타는 금요일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며 흐뭇해했고,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마치 공천을 보장받은냥 기뻐했다"며 "짜투리 4당과 날치기 처리로 의회 폭거를 일으킨 여당 지도부에게 '협치의 실종을 이야기했고, 청와대 참모진 수십명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총선판에 뛰어든 마당에 민생법안을 입에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시나 그들이 있는 곳에 이율배반, 후안무치가 빠지면 아쉬운 법"이라며 이원욱 원내수석이 외친 공존은 내편만의 공존(共存)인가 아니면 국민도 안중에 없는 공존(空存)인가"라고 덧붙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오직 '자기편끼리'만 회동하는 것이 협치에 무슨 도움이 되냐"며 "민주당을 살뜰히 챙기기 전에 야당을 먼저 불러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집권 여당도 만찬을 즐길 때가 아니다"라며 "외교·안보·정치·경제 등 온전한 것이 없다. 대통령과의 만찬보다 야당과의 대화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권성주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삼권분립 헌법정신 따위 짓밟은 대통령답게 국회를 평가하고 입법 주문도 대놓고 한다. 가히 삼권옹립 받은 제왕적 대통령 답다"며 "더 한심스러운 것은 그런 대통령에게 국회의 위상을 세우기는 커녕 얻어먹은 밥값 하겠다고 충성 맹세하는 여당 원내대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