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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합의, '세계무역 법정' WTO 무용지물로 만들어"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7:09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21:37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가 글로벌 무역 분쟁을 조정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엎어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존 방식에 의하면 무역합의는 중재를 통해 이행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 국가나 기업이 불만을 제기한 후 전문가 패널이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린다. 세계 무역의 법정 역할을 하는 WTO가 작동하는 원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서명한 미중 무역 1단계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WTO의 분쟁 해결 방식이 미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무역법을 따르지 않는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WTO 분쟁해결기구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 기구(Appellate Body·AB)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소위원 선임을 거부해 지난달부터 분쟁 해결 기능을 상실하기도 했다. 미국은 전임 행정부부터 WTO와 갈등을 빚어 왔다. 미국에서는 민주-공화 초당적으로 WTO 항소기구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WTO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져, WTO를 통한 무역분쟁 해소 대신 관세 부과 등 일대일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데도 WTO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미중 1단계 합의뿐 아니라 북미자유협정(NAFTA)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협상 과정에서도 WTO는 중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내가 믿는 유일한 중재자는 나 자신"이라고 말했다.

미중 양국은 이번 1단계 합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WTO 등 중재기관의 힘을 빌리는 대신 양국 간 세 차례의 협의로 해결하기로 했다. 결국 미국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시라큐스대학의 중국 무역 전문가인 메리 러블리 교수는 "미국이 구축한 새로운 시스템은 WTO의 눈알을 찌른 것"이라며 "이제 무역 분쟁의 판사는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무역대표부 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환율조작 금지 등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모든 내용은 이행 강제 절차의 대상이 된다. 미국이 부당하게 나올 경우 중국이 보복 대응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려면 중국은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애써 체결한 이번 합의를 무산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중국이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 계산하고 있다.

1단계 합의가 미국의 계산대로 흘러가면 다른 국가들도 중국에 비슷한 무역합의를 하자며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개별적 양자 이행 메커니즘이 난무하는 방식으로 세계 무역시스템이 재편될 것이라고 미국 시카고 소재 폴슨 연구소 중국 전문가인 데보라 레흐는 예상했다.

레흐는 "유럽도 중국을 상대로 비슷한 무역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무역 분쟁 해결 시스템이 이렇게 재편되면 각국은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WTO를 통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해 버리면 그만이다. 결국 WTO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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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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