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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사 앞둔 검찰 '靑선거개입' 경찰청 압수수색…황운하엔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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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6일 오후 3시 경찰청 본청 압수수색 종료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소환조사 일정 조율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임성봉 기자 =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선거개입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수사팀 교체가 유력 거론되는 상황에서 기존 수사팀이 최대한 관련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사진=김아랑 기자]

16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3시 무렵까지 서울 미근동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본청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보내 김기현(61)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 내부 전산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가 청와대로부터 이첩된 경위와 그 이후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전달된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들의 이메일과 경찰 내부 메신저 송수신 내역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또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하달 받아 그를 수사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황운하(58) 경찰인재개발원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황 원장 측은 같은날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 계정에 "오늘 검찰로부터 출석요구를 통보받았다"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일이 없고 이른바 하명수사 논란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당당하게 출석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올해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한 상태다. 그는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사진=대전지방경찰청]

검찰은 이달 들어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잇따라 강제수사를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청와대가 직접 송철호(71) 울산시장의 선거공약 수립 등을 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 거부로 관련 자료 확보에는 실패했다.

또 전날에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송 시장은 2017년 12월 여당 주요 인사들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위 고문위원으로 위촉됐고 이들과 공공병원 설립 등 선거공약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균형발전위가 송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을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근무하던 당시 비서실 부실장을 지낸 정진우(53) 씨를 두 차례 소환조사하고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총 네 차례 불러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검찰이 이처럼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르면 내주 단행될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검찰 안팎에선 최근 고위간부 인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후속 인사에서도 청와대를 겨냥한 주요 수사 실무 검사들이 사실상 교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해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 부장급 검사장 등 비롯한 주요 수사 지휘라인을 모두 '물갈이' 했다.

실제 이번 인사에서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신봉수 2차장 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 실무 책임자가 바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를 상당부분 폐지하거나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13일 밝히면서 검찰 내부에선 사실상 수사팀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말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추가적인 선거개입 정황을 포착,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송병기(51)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제보 받아 이를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거쳐 경찰에 하달했다고 보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청와대에서 하달된 이 첩보를 경찰청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토대로 2018년 3월 관련 수사를 벌였다는 판단이다.

또 장환석(59)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등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선거 캠프 당시 관계자와 만나 선거공약을 논의하는 등 청와대가 송 시장 선거를 부당하게 도왔다고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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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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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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