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무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고 16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여러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투기세력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말"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의 연장선으로 그런 아이디어가 일부 전문가들에서 나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열린 제54회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서울도시과학기술고는 국내 유일의 해외건설·플랜트 분야 초급관리자를 양성하는 마이스터고로 올해에는 130명의 2기 졸업생을 배출했다. 2020.01.09 alwaysame@newspim.com

박 차관은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 효과와 관련해 "통계지표를 종합하면 주택 시장이 확연히 안정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시세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은 지난주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 전체적으로도 대책 발표 전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5분의 1 정도 줄면서 보합 수준으로 접어들었다"며 "앞으로 세금, 청약제도,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집값 안정 효과도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담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회에서 아파트 값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집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보강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돼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부터 다운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전매 등을 집중 단속할 수 있는 국토부 내 특별팀을 상시 가동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수석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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