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1단계 무역합의 승자는 '트럼프·시진핑'…웃지 못한 기업·소비자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09:55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0:05

트럼프와 시진핑, 정치 카드로 활용할 듯
'이행여부 불투명'…소비자·기업 피해 지속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마치며 지난해 세계 경제에 드리웠던 무역 관련 먹구름을 일단은 걷어냈다. 앞으로 2단계 합의와 대중 관세 완전 철폐 등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에 따른 파장과 실익을 따지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각) BBC는 1단계 합의 서명으로 인한 승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나란히 꼽았다. 국가들 중에서는 대만과 베트남, 멕시코가 계속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얻어진 이득이 이미 초래된 여러 손실들을 모두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기업 및 소비자, 농민과 제조업 관계자들의 경우 이번 1단계 합의의 '패자'로 지목됐다.

◆ 美-中 지도부만 '미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일각에서 실익이 없다는 회의론도 있지만, 무역 전쟁이라는 악재를 뒤로하고 일단은 합의라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 자체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재료라는 평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로 지적하긴 했으나 전반적인 자유 무역은 지지하고 관세 정책에도 탐탁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에 이번 1단계 합의에 따른 국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 2018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일부 의석을 민주당에 뺏긴 점도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따른 결과라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지적을 감안하면 일단 무역 갈등을 해소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일단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무역 갈등이 지속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수요가 3분의 1 정도로 급감한 탓에 중국 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시 주석이 이번 합의로 미국 금융 시장과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졌다는 점 등을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측 협상대표로 참여했던 류허 부총리도 서명식에서 "이번 1단계 합의를 통해 이러한 협상이 중국 경제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언급한 점도 시 주석이 이번 합의를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0.5% 정도 좀먹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이 대립각을 세우는 동안 1650억 달러 규모의 무역이 다른 나라로 방향을 튼 덕분에 이득을 본 곳도 있다.

노무라의 애널리스트들은 미중 무역 전쟁의 최대 수혜국이 베트남이라고 분석했고, 유엔은 지난해 대만과 멕시코, 베트남이 미국의 수입 수요 증가의 혜택을 봤다고 평가했다.

이번 1단계 합의에서 미국의 대중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은 만큼, 이러한 제3국의 '어부지리' 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중 무역 1단계 합의에 서명한 뒤 류허 중국 부총리와 함께 들어 보이고 있다. 2020.01.16 kckim100@newspim.com

◆ 웃지 못하는 美 소비자와 기업

BBC는 1단계 무역합의로 양국 간 갈등이 봉합된 듯 하지만, 36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계속 부과될 관세와 1000억 달러가 넘는 미국산 수출품에 부과될 관세 여파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결국 미국 시민들에게는 희소식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미중 무역 갈등 비용이 현재까지 4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한 사업 손실 등은 포함되지도 않은 수치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관세 관련 불확실성과 비용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을 0.3% 좀먹었으며, 가계 소득은 2018년 이후 평균 580달러가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합의에서 중국은 앞으로 2년 동안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부문에서 대미 수입을 2000억 달러 정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연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매입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식 수치는 이보다 적을 것이며,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약속이 이행 가능한 것인지에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 수입이 시장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언제쯤 말끔히 해소될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미국 농민들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농민들 사이에서 파산이 급증하면서 연방정부는 280억 달러의 긴급 수혈에 나서기도 했다.

제조업 부문도 울상이긴 마찬가지다. 연방준비제도는 높아진 수입 비용과 중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인해 미국 제조업 부문이 고용 손실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공급망을 관세를 피해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겠지만, 이 역시 오랜 시간이 소요돼 당장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매체가 주목한 또 다른 패자는 미국 정계 내 중국 비판론자들이다.

이들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 등 여러 관행들에 관해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해왔는데, 이번 합의에서 중국이 표면상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새 조치에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과연 중국이 이전에 했던 약속들과 다른 점이 있는지 회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미국이 주요 불만으로 지적했던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담기지 않아 대중 강경파들의 불만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