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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무역합의 승자는 '트럼프·시진핑'…웃지 못한 기업·소비자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09:55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0:05

트럼프와 시진핑, 정치 카드로 활용할 듯
'이행여부 불투명'…소비자·기업 피해 지속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마치며 지난해 세계 경제에 드리웠던 무역 관련 먹구름을 일단은 걷어냈다. 앞으로 2단계 합의와 대중 관세 완전 철폐 등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에 따른 파장과 실익을 따지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각) BBC는 1단계 합의 서명으로 인한 승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나란히 꼽았다. 국가들 중에서는 대만과 베트남, 멕시코가 계속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얻어진 이득이 이미 초래된 여러 손실들을 모두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기업 및 소비자, 농민과 제조업 관계자들의 경우 이번 1단계 합의의 '패자'로 지목됐다.

◆ 美-中 지도부만 '미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일각에서 실익이 없다는 회의론도 있지만, 무역 전쟁이라는 악재를 뒤로하고 일단은 합의라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 자체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재료라는 평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로 지적하긴 했으나 전반적인 자유 무역은 지지하고 관세 정책에도 탐탁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에 이번 1단계 합의에 따른 국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 2018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일부 의석을 민주당에 뺏긴 점도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따른 결과라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지적을 감안하면 일단 무역 갈등을 해소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일단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무역 갈등이 지속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수요가 3분의 1 정도로 급감한 탓에 중국 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시 주석이 이번 합의로 미국 금융 시장과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졌다는 점 등을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측 협상대표로 참여했던 류허 부총리도 서명식에서 "이번 1단계 합의를 통해 이러한 협상이 중국 경제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언급한 점도 시 주석이 이번 합의를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0.5% 정도 좀먹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이 대립각을 세우는 동안 1650억 달러 규모의 무역이 다른 나라로 방향을 튼 덕분에 이득을 본 곳도 있다.

노무라의 애널리스트들은 미중 무역 전쟁의 최대 수혜국이 베트남이라고 분석했고, 유엔은 지난해 대만과 멕시코, 베트남이 미국의 수입 수요 증가의 혜택을 봤다고 평가했다.

이번 1단계 합의에서 미국의 대중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은 만큼, 이러한 제3국의 '어부지리' 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중 무역 1단계 합의에 서명한 뒤 류허 중국 부총리와 함께 들어 보이고 있다. 2020.01.16 kckim100@newspim.com

◆ 웃지 못하는 美 소비자와 기업

BBC는 1단계 무역합의로 양국 간 갈등이 봉합된 듯 하지만, 36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계속 부과될 관세와 1000억 달러가 넘는 미국산 수출품에 부과될 관세 여파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결국 미국 시민들에게는 희소식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미중 무역 갈등 비용이 현재까지 4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한 사업 손실 등은 포함되지도 않은 수치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관세 관련 불확실성과 비용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을 0.3% 좀먹었으며, 가계 소득은 2018년 이후 평균 580달러가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합의에서 중국은 앞으로 2년 동안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부문에서 대미 수입을 2000억 달러 정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연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매입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식 수치는 이보다 적을 것이며,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약속이 이행 가능한 것인지에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 수입이 시장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언제쯤 말끔히 해소될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미국 농민들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농민들 사이에서 파산이 급증하면서 연방정부는 280억 달러의 긴급 수혈에 나서기도 했다.

제조업 부문도 울상이긴 마찬가지다. 연방준비제도는 높아진 수입 비용과 중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인해 미국 제조업 부문이 고용 손실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공급망을 관세를 피해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겠지만, 이 역시 오랜 시간이 소요돼 당장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매체가 주목한 또 다른 패자는 미국 정계 내 중국 비판론자들이다.

이들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 등 여러 관행들에 관해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해왔는데, 이번 합의에서 중국이 표면상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새 조치에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과연 중국이 이전에 했던 약속들과 다른 점이 있는지 회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미국이 주요 불만으로 지적했던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담기지 않아 대중 강경파들의 불만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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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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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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