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2020 희망경제 공약 발표...탈원전정책 폐기·재정건전화법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1:39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1:39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는 F학점으로 낙제"
국가부채·친환경 애너지·노동시장 개혁방안 제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자유한국당은 15일 4·15 총선을 90여일 앞둔 상황에서 2020 희망공약개발단의 '희망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서 '규제와 추락의 절망경제에서 자유와 공정의 희망경제로'라는 주제로 회의를 열고 세 가지 희망경제 공약을 제시했다.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어느나라의 정권이던 경제성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있다"면서 "국민소득의 성장과 일자리 증가, 물가안정이 기본이다"라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문재인 정권의 경제 지표를 보면 성장률에서 퇴임까지 2% 미만이 될 것"이라며 "수출과 투자는 2년째 부진하고 있고, 60세 이상의 일자리 99%는 1~2시간 단기알바가 주종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쁜 지표는 하락했고, 좋은 지표가 늘었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경제정책 평가는 D학점 이상은 어림없고, 종합성적은 F로 낙제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당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실책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내놓았고, 미래 경지를 살리기 위한 공약을 계속 하겠다"며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안전하고, 기대했던 정책들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표'에 종합성적 F를 주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 한국당, 국가부채·친환경 애너지·노동시장 개혁방안 제시

한국당은 세 가지 공약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여 미래세대에게 떠넘어갈 빚더미 폭탄을 제거하고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서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께 제공하며 △노동시장을 개혁하여 꽉 막힌 경제혈관에 피가 돌게 하겠다고 내세웠다.

김종석 의원은 "국가제정건정성이란 한 나라의 건정성과 지속송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선진국으로 성장했지만, 문 정권이 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석 의원은 이어 "IMF(국제통화기금)와 과거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대폭적인 확장재정을 통해 국가부채를 빠르게 늘리고 있고, 금년이나 내년에는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갓난아기가 1800~2000만원의 부채를 안고 태어나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한다. 핵심 내용은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이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먼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애너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 애너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혜 의원은 그러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할 것이다"라며 "마지막으로는 원전 산업 지원법을 제정하여 재앙적 탈원전으로 무너져가는 원전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사업 탈법과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라며 "지속가능한 탄소제로 고효율 애너지믹스를 통해 미세먼지의 획기적인 저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1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엄재식 위원장을 찾아 월성1호기 폐기 반대 국회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2019.11.22 alwaysame@newspim.com

한국당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초청해 노동시장에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다.

김태기 교수는 "한국 청년의 대학진학률은 80%인 반면 실업률은 25%다"라며 "문 정권에 들어와서 청년들에게는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기 교수는 해결책으로 고용계약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내놨다. 그는 "고용계약법 대부분이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됐다"라며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받아야 될 사람이 과하게 받는 이 법을 제정해 모든 사람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주 52간 근무, 소득주도 성장 등 문 정부의 공략은 너무 획일적이다"라며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를 도입해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성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기엄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