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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회의 키워드로 분석한 중국 정책 방향과 핵심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17:23

상무회의 '기업'언급 245회로 최다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도 '경제'로 집계
ASF 여파로 2018년 대비 '돼지'관련 언급도 증가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2019년 한해 중국 당국이 국정 운영에 중점을 둔 분야는 무엇일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데가 한 곳 있다. 바로 중국 최고의 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國務院)이다.

중국 국무원(國務院)은 우리나라의 총리실과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다. △행정법규의 제정·시행△지방 행정기관 지도△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 등 나라 살림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국무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가 바로 국무원 상무회의(常務會議· 이하 상무회의)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총리가 주재하는 행정부문 최고 의사결정 회의다.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4명의 부총리, 5명의 국무위원 등 국무원 주요 인사들이 참가한다. 회의는 평균 일주일에 1번 열리고 경제·사회·정책 등 국무원 업무 관련 중요 사안들이 주제로 다뤄진다.

국무원 상무회의가 중국 당국의 정책 운용 방향 및 구체적인 조치 등을 논의하는 만큼 회의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중국이 어느 분야·사업에 중점을 뒀는지, 향후 어디로 나아가려 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중국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은 지난 2019년 국무원 상무회의 발표내용을 전문 분석했다. 매체는 이를 통해 2019년 중국 당국이 '기업'과 '민생안정'에 특별히 공을 들였다고 전했다. 상무회의는 2019년 한해 총 41번 열렸다. 회의 당 논의된 주제는 평균 2.5개였다.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는 '경제'였다. 이 중에서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영환경 개선(13회)△대외개방(13회)△세금인하 및 요금감면(11회)△금융개혁(9회)△과학·기술 혁신(7회) △소비(6회)△투자(3회) 등의 주제가 총 62회 다뤄졌다.

다음으로 많이 논의된 주제는 '민생'이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취업(9회)△의료·약품(7회)△농업·농촌(6회)△물가(4회)△노인·아동지원(4회)△가사 돌봄(3회) △낙후지역 지원(2회) 등이 총 35번 의제에 올랐다.

'여섯 가지 안정' 분야도 상무회의 단골 주제였다. '여섯 가지 안정'은 각종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중점 관리 하겠다고 밝힌 6가지 분야다. △금융△무역△투자△취업△외자△경기전망이 포함된다. 상무회의에서 여섯 가지 안정 관련 50가지 주제가 논의됐다.

키워드별로 살펴보면 상무회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기업(245회)'이다. 2019년 1회 상무회의에서 기업의 설립절차 간소화를 시작으로 2019년 내내 기업활동 지원 방안이 연이어 발표됐다.

'기업'이 언급된 회의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분야는 중소기업(49회)이다. 2019년 1월 9일 열린 상무회의는 세수 혜택을 적용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 한다고 밝혔다. 이후 중소기업 지원 관련 △대출△취업△채무△담보△세금 등 기업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2018년과 비교해 언급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키워드는 가사 돌봄(31회 증가)이 차지했다. △양로(22회)△의료(17회)△육아지원(4회)△사회보장(8회) 등 인구 노령화와 저출생 대책 관련 발언이 증가했다. 이 밖에도 △세금(162회)△서비스(134회) △시장(129회)△안정(104회)△취업(87회) 등 주로 경제 관련 키워드들이 많이 언급됐다. 중국 당국이 안정적인 경제 운용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 전역을 강타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사태 여파로 '돼지' 관련 언급이 2018년보다 14회 증가했다. 2019년 상무회의에는 고등 직업 기술학원을 지칭하는 '가오즈(高职)', (인력의) 확대 모집을 뜻하는 '쿼자오(擴招)' 등 취업 관련 용어 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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