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국무원 회의 키워드로 분석한 중국 정책 방향과 핵심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17:23

상무회의 '기업'언급 245회로 최다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도 '경제'로 집계
ASF 여파로 2018년 대비 '돼지'관련 언급도 증가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2019년 한해 중국 당국이 국정 운영에 중점을 둔 분야는 무엇일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데가 한 곳 있다. 바로 중국 최고의 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國務院)이다.

중국 국무원(國務院)은 우리나라의 총리실과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다. △행정법규의 제정·시행△지방 행정기관 지도△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 등 나라 살림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국무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가 바로 국무원 상무회의(常務會議· 이하 상무회의)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총리가 주재하는 행정부문 최고 의사결정 회의다.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4명의 부총리, 5명의 국무위원 등 국무원 주요 인사들이 참가한다. 회의는 평균 일주일에 1번 열리고 경제·사회·정책 등 국무원 업무 관련 중요 사안들이 주제로 다뤄진다.

국무원 상무회의가 중국 당국의 정책 운용 방향 및 구체적인 조치 등을 논의하는 만큼 회의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중국이 어느 분야·사업에 중점을 뒀는지, 향후 어디로 나아가려 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중국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은 지난 2019년 국무원 상무회의 발표내용을 전문 분석했다. 매체는 이를 통해 2019년 중국 당국이 '기업'과 '민생안정'에 특별히 공을 들였다고 전했다. 상무회의는 2019년 한해 총 41번 열렸다. 회의 당 논의된 주제는 평균 2.5개였다.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는 '경제'였다. 이 중에서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영환경 개선(13회)△대외개방(13회)△세금인하 및 요금감면(11회)△금융개혁(9회)△과학·기술 혁신(7회) △소비(6회)△투자(3회) 등의 주제가 총 62회 다뤄졌다.

다음으로 많이 논의된 주제는 '민생'이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취업(9회)△의료·약품(7회)△농업·농촌(6회)△물가(4회)△노인·아동지원(4회)△가사 돌봄(3회) △낙후지역 지원(2회) 등이 총 35번 의제에 올랐다.

'여섯 가지 안정' 분야도 상무회의 단골 주제였다. '여섯 가지 안정'은 각종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중점 관리 하겠다고 밝힌 6가지 분야다. △금융△무역△투자△취업△외자△경기전망이 포함된다. 상무회의에서 여섯 가지 안정 관련 50가지 주제가 논의됐다.

키워드별로 살펴보면 상무회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기업(245회)'이다. 2019년 1회 상무회의에서 기업의 설립절차 간소화를 시작으로 2019년 내내 기업활동 지원 방안이 연이어 발표됐다.

'기업'이 언급된 회의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분야는 중소기업(49회)이다. 2019년 1월 9일 열린 상무회의는 세수 혜택을 적용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 한다고 밝혔다. 이후 중소기업 지원 관련 △대출△취업△채무△담보△세금 등 기업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2018년과 비교해 언급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키워드는 가사 돌봄(31회 증가)이 차지했다. △양로(22회)△의료(17회)△육아지원(4회)△사회보장(8회) 등 인구 노령화와 저출생 대책 관련 발언이 증가했다. 이 밖에도 △세금(162회)△서비스(134회) △시장(129회)△안정(104회)△취업(87회) 등 주로 경제 관련 키워드들이 많이 언급됐다. 중국 당국이 안정적인 경제 운용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 전역을 강타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사태 여파로 '돼지' 관련 언급이 2018년보다 14회 증가했다. 2019년 상무회의에는 고등 직업 기술학원을 지칭하는 '가오즈(高职)', (인력의) 확대 모집을 뜻하는 '쿼자오(擴招)' 등 취업 관련 용어 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ch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