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진전 상관 없이 평화 협정 서명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이 내놓은 대북 제재 완화안과 관련해 "주민들을 해치는 제재는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8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가 공장과 농장에서 일하는 일반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는 제재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한다. 주민들을 해치는 제재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점검해야 할 특별보고관으로서 제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제 책임"이라며 "핵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 제재를 부과하는 안보리의 권한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해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북한 주민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은 이미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한 여성들의 장마당 활동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사회적 생활 뿐 아니라 정치적 생활도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말 메시지로 2년 전보다 더 고립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현재 북한 인권과 관련한 한반도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하고 어려워지고 있다"며 "고립은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문제로 고립된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치체제의 탄압 대상이 되기가 더 쉽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의 진전과 상관 없이 한반도 평화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정부와 북한이 비핵화의 진전과 상관 없이, 또는 그것을 넘어 한반도 평화협정에 서명해야 한다"며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비핵화 과정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 위한 공간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 간 화해는 인권과 번영에 매우 중요하고 도움이 된다"며 "미북 간 대화는 북한의 핵 문제 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2018~2019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안보리가 또 다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안보와 평화, 인권, 번영은 서로 연결돼 있다. 안보리는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며 올해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논의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2008년 이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에 대해 "이것은 후퇴로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대하는 방식에 계속 우려하고 있다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