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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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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김정은 서울 답방,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
정의용 방미⋯ 워싱턴서 한·미·일 안보사령탑 회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위한 남북의 공동노력 등도 강조했습니다. 북미 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한국이 단독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행동에 착수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 의지도 재차 천명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며 고강도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 선거구를 전략공천 대상으로 정하고, 인지도 있는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자로 대법원에서 의원면직 처리된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등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민주당이 인재영입을 벌써 5호까지 공개한데 반해 보수 진영의 총선 준비는 매우 더뎌 보입니다. 수통합 논의도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총선 전 야권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공식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달 내에 통합을 이루겠다고 공언했지만, 당내에서부터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묻지마식 통합은 안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ktv 캡쳐] 2020.01.07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김정은 서울 답방,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경자년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는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했지만, 북미 관계 경색과 함께 이어진 남북관계 악화로 성사되지 못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다시 제안했다.

[전문가 진단] "文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언급, 현실성 떨어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북한에 여러 제안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혹평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소 부원장은 7일 문 대통령의 신년사 회견 직후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말했는데 이것은 장기비전일 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의용 방미⋯ 워싱턴서 한·미·일 안보사령탑 회의 /조선일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7일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정 실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3국 안보 고위급 협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해 미국 현지시각으로 7일 워싱턴D.C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는 8일 정 실장과, 미국의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일본의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 "北 군사활동 증가… 우발적 충돌 가능성 상존" /문화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최근 북한은 군사활동을 증가시키고 있고, 주변국과의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새로운 전략무기' 등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FM '국방광장'의 신년대담에서 "우리 군은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文 '평화경제' 뒷받침한다…통일부 '교류협력실' 격상 /머니투데이
통일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구상을 뒷받침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다변화하기 위해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격상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오늘부터 전군 통합상황조치 훈련… 북 저강도 도발 대비 /아시아경제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거론하는 등 대북 정세가 긴장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군이 대비태세 강화 차원에서 '통합상황조치 훈련에 돌입한다. 통합상황조치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가정해 전군이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지휘소훈련(CPX)으로 우리 군의 단독훈련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종합] 정세균 청문회 오전 공방…野 "자료제출 최악, 삼권분립 훼손" /뉴스핌
여야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 여부와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일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냐를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청문회는 약 한 시간 가량 자료제출 여부로 신경전을 벌였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정말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종합] 영입 5호 오영환 "세월호 후 소방방재청 해체…탁상행정 보며 정치에 관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영환 전 소방관을 21대 총선 5번 인재영입인사로 발표했다. 오 전 소방관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후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 전 소방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바탕으로 더 많은 개선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소방청장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수통합 열차 출발도 전에 '삐걱'..한국당 내서도 불협화음 /연합뉴스
4·15 총선이 세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속도전' 양상을 띠고 있는 보수통합 논의가 제대로 출발도 하기 전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총선 전 야권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공식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달 내에 통합을 이루겠다고 공언했지만, 당내에서부터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바른미래 당권파 "안철수 복귀 때까지 손학규 거취 거론 않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당 대표가 귀국할 때까지 손학규 대표 거취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주승용·김관영 최고위원과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손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당 최고위원 회의에 나오지 않고 있다.

[단독]민주, 나경원 대항마로 이수진·고민정 '표적공천' 검토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 선거구를 전략공천 대상으로 정하고, 인지도 있는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날 자로 대법원에서 의원면직 처리된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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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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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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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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