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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조카, 사모펀드 운용사 실질적 운영자"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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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술집 여주인 통해 자금 세탁 등 횡령 정황
주가 허위공시·급여횡령 등 추가기소 사건 병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알려진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이와 함께 조 씨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1 leehs@newspim.com

이날 법정에는 코링크PE의 투자처로 알려진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재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배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배 씨는 조 씨가 WFM에서 맡은 역할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총괄대표이다"며 "경영상황, 자금 운영 등 업무처리 전반에서 이모 부사장을 통해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이어 "2017년 10월경 코링크PE가 WFM의 경영권을 양수하면서 주식 110만주 50억원을 자기자금으로 (허위) 공시했다"며 "이듬해 여건이 안 된 상황에서 300억원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공시한 후 금융감독원의 벌점을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 151억원을 무보증으로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 3월 업무용으로 1억5천만원에 매수한 포르쉐 차량을 5달도 안 지나 처에게 7500만원에 양도했다"며 "저가에 인수하기 위해 허위로 감가상각비 등을 끼워 넣으라는 (조 씨의) 지시가 있었다"고도 답했다.

배 씨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WFM 고문계약과 관련해 "2018년 10월경 WFM 주식이 최저로 급락했음에도 부랴부랴 매출의 20%를 자문보수로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전의 다른 고문계약은 명의만 사용하는 형태였고 매달 고문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정 씨의 단골 유흥주점 업주 김모 씨는 정 씨가 부탁한 수표를 12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자금을 세탁해준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이들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확인된 액수만 3억원에 달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결과 조 씨는 WFM 공장 공사대금을 수표로 되돌려 받았는데 이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는 과정들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렇게 횡령한 자금을 주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궁극적으로 자금을 누가 사용했느냐가 중요하다"며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횡령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추가 기소된 조 씨 사건을 병합해 서증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 씨의 변호인에 의하면 조 씨는 주가 허위공시 및 코링크PE에서의 부당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로 최근 검찰로부터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사채를 써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지분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시도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이모 코링크PE 대표 등과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조 씨는 횡령액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씨는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 씨의 다음 재판은 이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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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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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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