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 등 11개 혐의로 기소
정경심 구속 사건과 병합 논의할 것으로 보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첫 재판을 받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20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이날 같이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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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6 mironj19@newspim.com |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 요지와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정 교수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두고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 교수 구속 사건과 혐의 및 증거가 많은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정 교수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사건 병합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과 관련, 총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부인 정 교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노 원장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이 뇌물이라고 보고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 노 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차례에 걸쳐 총 600만원을 받아 부정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7월 아들 조모 씨가 해외 대학 진학 준비로 학교 수업을 빠지게 되자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뒤 출석을 인정받고 한영외고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아들의 대학원 지원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증명서, 법무법인 허위 인턴 활동확인서,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해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조 전 장관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 교수와 공모, 가족 자산관리인에게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세번째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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