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가족 비리 의혹' 조국 첫 재판 29일 열린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14:28

최종수정 : 2020년01월06일 14:28

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 등 11개 혐의로 기소
정경심 구속 사건과 병합 논의할 것으로 보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첫 재판을 받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20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이날 같이 재판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6 mironj19@newspim.com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 요지와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정 교수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두고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 교수 구속 사건과 혐의 및 증거가 많은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정 교수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사건 병합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과 관련, 총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부인 정 교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노 원장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이 뇌물이라고 보고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 노 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차례에 걸쳐 총 600만원을 받아 부정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7월 아들 조모 씨가 해외 대학 진학 준비로 학교 수업을 빠지게 되자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뒤 출석을 인정받고 한영외고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아들의 대학원 지원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증명서, 법무법인 허위 인턴 활동확인서,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해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조 전 장관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 교수와 공모, 가족 자산관리인에게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세번째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