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가족 비리 의혹' 조국 첫 재판 29일 열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 등 11개 혐의로 기소
정경심 구속 사건과 병합 논의할 것으로 보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첫 재판을 받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20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이날 같이 재판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6 mironj19@newspim.com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 요지와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정 교수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두고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 교수 구속 사건과 혐의 및 증거가 많은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정 교수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사건 병합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과 관련, 총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부인 정 교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노 원장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이 뇌물이라고 보고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 노 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차례에 걸쳐 총 600만원을 받아 부정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7월 아들 조모 씨가 해외 대학 진학 준비로 학교 수업을 빠지게 되자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뒤 출석을 인정받고 한영외고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아들의 대학원 지원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증명서, 법무법인 허위 인턴 활동확인서,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해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조 전 장관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 교수와 공모, 가족 자산관리인에게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세번째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