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지] 조국 前 법무부 장관 지명부터 기소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일지>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명
▲14일 문 대통령, 조국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16일 사모펀드, 위장전입 등 조국 가족 관련 의혹 제기
▲27일 검찰, 조국 가족 의혹 수사 시작. 부산대·서울대 등 압수수색

◇2019년 9월
▲2일 조국, 인사청문회 무산으로 국회서 기자간담회 개최
▲4일 조국 딸, 동양대 총장 명의로 받은 표창장 위조 의혹
▲6일 조국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9일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14일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체포
▲16일 검찰, 조범동 구속영장 청구. 법원, 조범동 구속영장 발부
▲23일 검찰, 조국 자택 및 조국 자녀 지원대학 등 압수수색

◇2019년 10월
▲3일 검찰, 정경심 1차 소환조사 및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구속기소
▲4일 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조권 구속영장 청구
▲8일 검찰, 조권 구인영장 집행. 조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포기
▲9일 법원, 조권 구속영장 기각
▲14일 검찰, 정경심 소환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18일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
▲21일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24일 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29일 검찰, 조권 구속영장 재청구
▲31일 법원, 조권 구속영장 발부

◇2019년 11월
▲11일 검찰,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혐의' 정경심 추가 기소
▲14일 검찰, 조국 1차 소환조사
▲18일 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권 구속기소

◇2019년 12월
▲19일 법원, 정경심 추가기소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
▲23일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
▲27일 법원, 조국 구속영장 기각
▲31일 검찰,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 조국 불구속 기소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