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과기정통부, 5G망투자 세액공제 확대...5G 육성책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2:02

수도권 지역 세액공제율 1→2% 증가
할당대가+전파사용료→주파수면허료로 통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5G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일 올해부터 5G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료=과기정통부]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범정부 '5G+ 전략'을 수립해 민간업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5G 가입자는 450만명을 상회했고, 상용화 시점 대비 기지국 수는 2.6배 이상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산업과 관련해 올해는 국민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5G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범정부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우선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또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주파수에 대하 수요 증가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또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 면허세 완화도 추진한다. 통신사 등 기지국 개선신고시 지방세법에 의거해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 면허세 부담을 완화해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7개소를 추가로 구축해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이밖에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내년부터 수출금융과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작년 우리나라의 5G 사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며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