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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美 언급하며 "머지않아 새 전략무기 목격할 것" 위협

기사입력 : 2020년01월01일 07:07

최종수정 : 2020년01월01일 07:14

"美 대화제의는 이중적 행태, 시간끌기"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나흘간 노동당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강력한 대미메시지를 발신해 눈길을 끈다. 특히 그는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할 것",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 등의 엄포를 놨다.

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소식을 A4지 14쪽 분량의 기사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3일차 회의를 지난 30일 진행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 2019.12.31 noh@newspim.com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조성된 대내외형세하에서 우리의 당면한 투쟁방향에 대하여'라는 의정을 두고 이른바 '역사적인 보고'를 했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당에서 구상하던 전망적인 전략무기체계들이 우리의 수중에 하나씩 쥐여지게 된 것은 공화국의 무력발전과 우리의 자주권·생존권을 보위하고 담보하는데서 커다란 사변"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첨단국방과학의 이 같은 비약은 우리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고 우리 국력의 상승을 더없이 촉진시킬 것"이라며 "주변 정치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고 적들에게는 심대하고도 혹심한 불안과 공포의 타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겨냥해 "앞으로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북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 수 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며 "더욱더 막다른 처지에 빠져들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날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발사체가 비행하고 있는 모습.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19.08.25

김 위원장은 아울러 '경제건설 분야'의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대미메시지를 발신했다.

그는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과 배치되는 요구를 내대고 강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조미 간의 교착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화 제의는 '이중적 행태', '시간끌기'라고 규정하며 "우리는 결코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대화를 불순한 목적 실현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한다"며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국면 정면돌파'를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일련의 정면돌파전을 정치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략무기개발사업도 더 활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의 강도적인 행위들로 인해 우리의 외부환경이 (핵·경제) 병진의 길을 걸을 때에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있는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진단하며 "여전히 적대적 행위와 핵위협공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 경제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지난해 11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이동식발사대(TEL)에 탑재된 발사관에서 초대형 방사포가 점화돼 솟구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2019.11.29 noh@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제 세상은 곧 머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핵위협을 제압하고 우리의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핵억제력의 경상적 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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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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