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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크리스마스 선물 대신 신년선물…연초 고강도 도발은 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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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년사 통해 '새로운 길' 발표 예상
ICBM보다는 위성발사 향해 단계적 도발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은 미국에 줄 수도 있다고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공개하지 않으며 연말을 비교적 조용히 보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연말 시한'을 지키는 차원에서 올해는 무력도발을 자제하고 내년 1월 1일 신년사 이후 본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연초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깰 수 있는 고강도 도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2013년 이후 매년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며 1년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내부 전략뿐 아니라 미국, 한국을 상대로 한 외교 역시 신년사를 토대로 이뤄졌다. 역사적인 한반도 대화 국면을 맞았던 2018년도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물꼬를 텄고, 지난해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는 김 위원장의 말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졌다.

김 위원장의 2020년 신년사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심각한 정체기에 빠진 상황에서 나오는 만큼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 스스로 정한 '연말 시한' 이후의 일이기에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면 '비핵화 의지가 있다', '적극적으로 대화하자' 등의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긴 어렵다. 오히려 비핵화 협상 종료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 "김정은, 비핵화 협상 중단 메시지 내놓을듯"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은 우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신년사를 지나 군사도발을 할 기회를 찾을 수 있다"며 "연말 시한이 끝났기 때문에 미국과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북한은 신년사에서 자위적 억제력 강화, 자력번영·자력부흥을 강조하고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을 것"이라며 "다만 협상 종료 선언은 김 위원장 체면 때문이라도 일단은 하겠지만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슬그머니 협상에 복귀하는 것이 북한"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력도발 행태로 줄 의사가 애초에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 무력도발이 있을 경우 주변국의 반응으로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큰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다 이미 수차례 비난 성명으로 미국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기 때문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이미 10월 스톡홀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생존권과 발전권을 언급하며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다"며 "최근에는 긴장을 고조시켜 뭔가 발사하지 않더라도 김 위원장 신년사를 모두가 주목받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담길 내용에 대해 "우선 핵무력 강군화가 강조될텐데 관건은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움을 명시적으로 폐기할 것이냐에 있다"며 "애매하게 표현할 수 있고 조건부 폐기론을 들고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분야는 자력번영을 외칠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연대를 강조할 것"이라며 "또 미국과는 비핵화 협상 중단 선언, 한국을 향해서는 강력한 비난 메시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1~2월은 탐색기, 3월 이후엔 협상 어려울 수도"

박 교수는 내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어 일단은 홀드한다고 볼 수 있다"며 "하더라도 재래식 무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성발사 등으로 단계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ICBM 발사는 상황을 끝까지 본 뒤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북한이 신년사부터 전체적으로 리스크를 높이는 수준의 수위에서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연초부터 곧바로 군사적 긴장감을 올리진 않을 것이라도 분석했다.

홍 실장은 "1~2월은 서로 탐색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미국 국무부가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부장관 취임,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상원의원 출마 가능성 등으로 어수선해 내부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선 2월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 이후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돼 상황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정책에 집중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며 "1~2월 서로 간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는 냉각기를 거쳐 2월 이후엔 서로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내년 3월 이후에도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가 이어진다면 북한이 ICBM 발사, 핵실험 본격 재개에 나서며 2017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는 여전하다. 북한은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진행 상황을 관망하며 도발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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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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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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