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검찰, '공수처법' 강력 반발…"수사내용 사전 보고는 '독소조항'"

기사입력 : 2019년12월26일 08:17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08

"고위공직자수사 컨트롤타워 아냐…과잉·뭉개기 수사 가능"
"반부패수사역량 저해 우려…수사중립성 훼손 위험 높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국회 '4+1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발 입장을 냈다. 검경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수사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조항이 수사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인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전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mironj19@newspim.com

특히 "공수처는 검사 4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고위공직자 등의 중요 사안에 대한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전국 단위의 검찰·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검경 수사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검경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 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해당 조항으로 인해 공수처의 부적절한 수사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와 관련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가서 자체 수사개시하여 '과잉수사'를 하거나 검경 엄정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며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검찰에서 법무부나 청와대에도 수사착수를 사전보고하지 않는데 장시간 내사를 거쳐 수사착수하면서 공수처에 통보하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의 수사검열일 뿐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 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수정 한계를 넘었을 뿐 아니라 위 조항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이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이라며 "이러한 성안 과정은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상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법안 24조에 따르면 수사처 이외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하고 고위공직자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공수처장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