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미용실 '눈썹문신' 시술 합법화…편의점서 제산제·화상연고 판매 허용

기사입력 : 2019년12월25일 12:03

최종수정 : 2019년12월25일 21:56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국유림에서 수목장 설치·운영 허용
고령친화사업 지원대상 식품 확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미용실에서도 문신시술이 가능해진다. 또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목록에 제산제와 화상연고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건에는 혁신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19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포함돼있다.

선수촌미용실 모습 [사진=세계수영조직위]

먼저 공정위는 내년 하반기까지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고 비의료인도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뷰티 관련 신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하고 비의료인에 의한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문신시술이 일반화되어 산업화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을 양성화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술과정의 위생·안전성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또 정부는 2021년 하반기까지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 13개 품목만 구매 가능하지만 추후 제산제와 화상연고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해당 품목의 추가 여부를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서초구의 한 편의점에 구비된 상비약[사진=뉴스핌DB]

최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수목장림의 조성 확대를 위해 국유림도 사용허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목장은 입지가 좋은 곳에 나무를 심어 가꾸고 뿌리 부분에 화장한 고인의 뼛가루를 묻는 것으로 올해 통계청 사회조사결과에서 선호도 1위(46.4%)를 차지한 장례방식이다.

정부는 수목장의 증가에 맞춰 내년 상반기에는 수목장림을 조성 혹은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법인을 대상으로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은 임산물과 광물 채취, 전기통신·산림공익시설 설치 등으로 사용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2021년 하반기까지 고령친화산업의 지원대상 식품의 범위를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원대상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포함 범위를 확대해 노인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식품개발을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공정위가 개선할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규제를 통해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