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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마치고 서울공항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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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외교 강행군 마무리...귀국 뒤 국내 일정 산적
북미 갈등에 한반도 긴장 고조...'北 무력도발' 제지 난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열린 1박 2일 간의 한중일 정상회의 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24일 늦은 밤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23~24일 중국 베이징과 청두를 차례로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양자회담과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 등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순방 일정을 모두 끝낸 24일 오후 청두 슈앙리우 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을 떠났고, 이날 밤 성남 서울 성남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환송을 나온 청와대 인사들과 짧은 환담을 나눈 후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박 2일 간의 중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사진=청와대] 2019.12.24 dedanhi@newspim.com

문 대통령은 귀국 후에도 산적한 과제로 편하게 쉬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북한이 비핵화 시한으로 정한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관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등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미 비핵화 대화의 유지에 나섰지만, 북한이 우리 측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 중재 역할이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북미 대화 동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미국의 무력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도 대비해야 한다.

또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갈등으로 국회가 경색된 상황도 부담스럽다. 여야 대치 속 국정 과제의 법제화가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어 향후 여론 추이도 살펴야 한다.

1박 2일 간의 강행군을 마무리한 문 대통령이 이후 이어지는 국내외 과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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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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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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