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만류에도..총선 앞둔 여야, '타다 금지법' 탕탕탕!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8:31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8:31

법안 통과되면.. '타다' 사실상 운행 금지
여야, 패스트트랙 대립 상황... 연내 처리는 요원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운행 근거조항을 뒤집는 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플랫폼 업계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만류 의견에도 여야 입장은 '만장일치'였다.

여야 대립으로 본회의 가동이 멈춘 상태에서 '타다 금지법'은 사실상 연내처리가 어려워졌다. 다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타다 법안을 합의처리하며 택시업계의 표심은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토부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5 urijuni@newspim.com

◆ 기존 방식의 '타다' 사실상 금지... 통과되면 1년 6개월 후 본격 시행

국토위는 5일 오후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플랫폼 업계의 혼란을 고려해 법안 시행 시기는 1년 뒤가 된다.

여야는 이날 법안 논의과정에서 타다 금지법 시행시기를 원안인 6개월에서 1년 후로 연장했다. 여기에 유예기간 6개월을 추가로 뒀다. 이에 따라 타다 금지법은 본회의 통과 시점 1년 6개월 이후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애플리케이션 기반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골자로 한다.

이와 동시에 승합차 운전기사의 알선 조건을 강화해 사실상 타다의 운행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여객법 시행령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예외 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정부가 지난 7월 17일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의 상생을 위해 발표한 '택시제도 개선방안'의 반영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근거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릴 경우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 또는 항만에서 대여·반납할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지금 같은 방식의 타다 운영은 금지된다.

여기에 타다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는 일정한 안정 기여금을 부담해야 한다. 안정 기여금을 낸 사업자는 운송업 면허권을 발급받고, 면허 소지자에 한해 국토부가 허가한 총량 안에서 합법적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여금으로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택시 과잉 공급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 공정위 "타다 금지법, 신중히 검토해야".... 여야 "시행령에 담겠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 일정을 전날 극적으로 합의했다. 당초 국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국회 상황이 이런데 소위가 열리겠느냐"는 반응이 파다했다. 선거법과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며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해진 탓이다.

이번 소위도 여야 경색 끝에 "어쨌든 상임위 차원의 법안 처리는 진행돼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추진됐다.

다만 법안에 대해 플랫폼업계와 택시업계 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졸속처리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가 뜻을 모았으나,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의견을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소위를 앞두고 한 야당 소속 국토위 관계자는 "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사항은 없는지 등이 명확히 정리돼야 하는데 과정 없이 맞닥뜨려서 정리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막연히 금지하기도 어렵고, 무조건 통과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전날 오후 국토위에 타다 금지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냈다. '신중 검토' 의견을 담은 사실상 반대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 확보 방식에 대한 선택지 제한 △플랫폼운송사업자에 대한 '업무기간 한정 허가' 조항 △플랫폼운송중개요금(앱 이용 수수료) 신고의무 부과 조항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백히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가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1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국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경쟁을 강조하는 취지"라며 "부처마다 입장이 다르다는 점에서 경쟁 촉진과 관련해 논의 때 검토해달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 또한 "(공정위 의견은) 경쟁 체제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라며 "시행령에서 담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관련 단체들의 아쉬움과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지만 신산업과 기존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입법 미비상태보단 입법이 필요했다. 부족한 부분은 시행령에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안 자체에 대해 법사위나 본회의 자체에서 이견이 발생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체적으로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연결돼서 원내에서 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을 포함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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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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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