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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에너지 기술수준 10%p 끌어올린다…일자리 11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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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발표
4대 전략·16개 중점분야 선정…50개 추진과제 도출
'1+1실증R&D' 추진…실증연구 투자 25%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향후 10년(2019~2028년)간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에너지 기술수준을 지금보다 10%p 높이고, 사업화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57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11만명의 일자리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2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향후 10년간의 에너지기술의 비전과 목표,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담은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심의회는 해당안건을 의결·확정했다.   

'신산업 선도를 위한 에너지기술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내세운 해당 계획에는 에너지 전환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목표를 실하기 위한 '4대 전략'이 포함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23 jsh@newspim.com

이번에 산업부가 발표한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4대 전략은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R&D 투자 강화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R&D 체계 구축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 기반 강화 ▲미래 지향적 에너지 R&D 저변 확대 등 R&D 계획 수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R&D 투자 강화'와 관련해, 에너지 기본계획의 중점과제(에너지 신산업 육성, 고효율 저소비 구조 혁신, 깨끗·안전한 에너지 공급, 분산형 에너지 확산) 추진을 위한 16대 에너지 중점기술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기술로드맵에 따라 50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선정한 16대 에너지 중점기술분야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신소재 등 4개 분야, '고효율 저소비 구조혁신'을 위한 ▲산업효율 ▲건물효율 ▲수송효율 ▲빅데이터 등 4개 분야, 깨끗·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자력 ▲청정화력 ▲에너지안전 ▲자원개발 ▲순환자원 등 5개 분야, 마지막으로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지능형전력망 ▲에너지저장 ▲사이버보안 등 3개 분야다. 

'R&D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대형·장기 기술개발 과제인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술 수요기업(대/공기업)이 참여하는 '수요연계형 R&D' 활성화를 추진한다. 대·공기업, 연관 중소기업, 출연연 등이 참여해 공동의 R&D 목표를 설정하고, 소재·부품·완성차까지 연관 과제를 단일 프로젝트 내에서 개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실생활 공간에서 사용자가 공동 개발자, 실험자, 소비자로서 참여하는 '리빙랩(living lab)' 형태의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주민이 지역 에너지자원을 고려해 설비를 구성하거나, 개인·창업 기업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연계하는 식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23 jsh@newspim.com

'R&D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게이트 평가를 통해 응용개발과 실증연구를 연계 지원하는 '1+1실증R&D'를 추진하고, 실증연구 투자 비중을 2030년 25%(2018년 15.5%)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제품 검증, 안전시험, 운전이력 확보 목적의 신증단지를 구축하고, 신기술 평가·인증이 가능한 시험인증센터도 육성한다.  

나아가 에너지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에너지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R&D 예산 17억원이 신규 편성된다. 

아울러 기술확산 저해 규제는 완화하고, 고효율·친환경 기술기준은 강화하는 등 규제·제도를 정비해 신기술의 신장진입을 촉진한다. 특히 기술확산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해 기획 단계에서 예상 규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획-수행-실증 단계에 걸쳐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23 jsh@newspim.com

마지막으로 'R&D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 앵커기업(대기업,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관련 중소기업, 연구소 등이 집적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집적 유도를 위해 세제·금융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에너지 융합대학원 설립(2020~2024년 총 50억원 지원), 에너지 융·복합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이 외에도 선진기술 획득, 해외시장 진출 목표의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양자협력과 다자 협의체 활동을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 기술격차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선도국과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확대를 추진한다. 또 국내 트렉레코드(Track Record, 경험 또는 노하우)가 축적된 기술은 해외 실증,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을 통해 현지 실증 프로젝트 참여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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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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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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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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