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0년간 에너지 기술수준 10%p 끌어올린다…일자리 11만개 창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업부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발표
4대 전략·16개 중점분야 선정…50개 추진과제 도출
'1+1실증R&D' 추진…실증연구 투자 25%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향후 10년(2019~2028년)간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에너지 기술수준을 지금보다 10%p 높이고, 사업화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57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11만명의 일자리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2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향후 10년간의 에너지기술의 비전과 목표,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담은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심의회는 해당안건을 의결·확정했다.   

'신산업 선도를 위한 에너지기술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내세운 해당 계획에는 에너지 전환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목표를 실하기 위한 '4대 전략'이 포함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23 jsh@newspim.com

이번에 산업부가 발표한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4대 전략은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R&D 투자 강화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R&D 체계 구축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 기반 강화 ▲미래 지향적 에너지 R&D 저변 확대 등 R&D 계획 수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R&D 투자 강화'와 관련해, 에너지 기본계획의 중점과제(에너지 신산업 육성, 고효율 저소비 구조 혁신, 깨끗·안전한 에너지 공급, 분산형 에너지 확산) 추진을 위한 16대 에너지 중점기술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기술로드맵에 따라 50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선정한 16대 에너지 중점기술분야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신소재 등 4개 분야, '고효율 저소비 구조혁신'을 위한 ▲산업효율 ▲건물효율 ▲수송효율 ▲빅데이터 등 4개 분야, 깨끗·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자력 ▲청정화력 ▲에너지안전 ▲자원개발 ▲순환자원 등 5개 분야, 마지막으로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지능형전력망 ▲에너지저장 ▲사이버보안 등 3개 분야다. 

'R&D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대형·장기 기술개발 과제인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술 수요기업(대/공기업)이 참여하는 '수요연계형 R&D' 활성화를 추진한다. 대·공기업, 연관 중소기업, 출연연 등이 참여해 공동의 R&D 목표를 설정하고, 소재·부품·완성차까지 연관 과제를 단일 프로젝트 내에서 개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실생활 공간에서 사용자가 공동 개발자, 실험자, 소비자로서 참여하는 '리빙랩(living lab)' 형태의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주민이 지역 에너지자원을 고려해 설비를 구성하거나, 개인·창업 기업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연계하는 식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23 jsh@newspim.com

'R&D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게이트 평가를 통해 응용개발과 실증연구를 연계 지원하는 '1+1실증R&D'를 추진하고, 실증연구 투자 비중을 2030년 25%(2018년 15.5%)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제품 검증, 안전시험, 운전이력 확보 목적의 신증단지를 구축하고, 신기술 평가·인증이 가능한 시험인증센터도 육성한다.  

나아가 에너지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에너지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R&D 예산 17억원이 신규 편성된다. 

아울러 기술확산 저해 규제는 완화하고, 고효율·친환경 기술기준은 강화하는 등 규제·제도를 정비해 신기술의 신장진입을 촉진한다. 특히 기술확산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해 기획 단계에서 예상 규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획-수행-실증 단계에 걸쳐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23 jsh@newspim.com

마지막으로 'R&D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 앵커기업(대기업,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관련 중소기업, 연구소 등이 집적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집적 유도를 위해 세제·금융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에너지 융합대학원 설립(2020~2024년 총 50억원 지원), 에너지 융·복합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이 외에도 선진기술 획득, 해외시장 진출 목표의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양자협력과 다자 협의체 활동을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 기술격차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선도국과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확대를 추진한다. 또 국내 트렉레코드(Track Record, 경험 또는 노하우)가 축적된 기술은 해외 실증,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을 통해 현지 실증 프로젝트 참여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