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에너지 기술수준 10%p 끌어올린다…일자리 11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7:30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7:30

산업부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발표
4대 전략·16개 중점분야 선정…50개 추진과제 도출
'1+1실증R&D' 추진…실증연구 투자 25%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향후 10년(2019~2028년)간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에너지 기술수준을 지금보다 10%p 높이고, 사업화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57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11만명의 일자리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2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향후 10년간의 에너지기술의 비전과 목표,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담은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심의회는 해당안건을 의결·확정했다.

'신산업 선도를 위한 에너지기술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내세운 해당 계획에는 에너지 전환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목표를 실하기 위한 '4대 전략'이 포함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23 jsh@newspim.com

이번에 산업부가 발표한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4대 전략은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R&D 투자 강화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R&D 체계 구축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 기반 강화 ▲미래 지향적 에너지 R&D 저변 확대 등 R&D 계획 수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R&D 투자 강화'와 관련해, 에너지 기본계획의 중점과제(에너지 신산업 육성, 고효율 저소비 구조 혁신, 깨끗·안전한 에너지 공급, 분산형 에너지 확산) 추진을 위한 16대 에너지 중점기술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기술로드맵에 따라 50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선정한 16대 에너지 중점기술분야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신소재 등 4개 분야, '고효율 저소비 구조혁신'을 위한 ▲산업효율 ▲건물효율 ▲수송효율 ▲빅데이터 등 4개 분야, 깨끗·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자력 ▲청정화력 ▲에너지안전 ▲자원개발 ▲순환자원 등 5개 분야, 마지막으로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지능형전력망 ▲에너지저장 ▲사이버보안 등 3개 분야다.

'R&D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대형·장기 기술개발 과제인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술 수요기업(대/공기업)이 참여하는 '수요연계형 R&D' 활성화를 추진한다. 대·공기업, 연관 중소기업, 출연연 등이 참여해 공동의 R&D 목표를 설정하고, 소재·부품·완성차까지 연관 과제를 단일 프로젝트 내에서 개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실생활 공간에서 사용자가 공동 개발자, 실험자, 소비자로서 참여하는 '리빙랩(living lab)' 형태의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주민이 지역 에너지자원을 고려해 설비를 구성하거나, 개인·창업 기업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연계하는 식이다.

'R&D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게이트 평가를 통해 응용개발과 실증연구를 연계 지원하는 '1+1실증R&D'를 추진하고, 실증연구 투자 비중을 2030년 25%(2018년 15.5%)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제품 검증, 안전시험, 운전이력 확보 목적의 신증단지를 구축하고, 신기술 평가·인증이 가능한 시험인증센터도 육성한다.

나아가 에너지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에너지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R&D 예산 17억원이 신규 편성된다.

아울러 기술확산 저해 규제는 완화하고, 고효율·친환경 기술기준은 강화하는 등 규제·제도를 정비해 신기술의 신장진입을 촉진한다. 특히 기술확산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해 기획 단계에서 예상 규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획-수행-실증 단계에 걸쳐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R&D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 앵커기업(대기업,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관련 중소기업, 연구소 등이 집적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집적 유도를 위해 세제·금융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에너지 융합대학원 설립(2020~2024년 총 50억원 지원), 에너지 융·복합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이 외에도 선진기술 획득, 해외시장 진출 목표의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양자협력과 다자 협의체 활동을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 기술격차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선도국과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확대를 추진한다. 또 국내 트렉레코드(Track Record, 경험 또는 노하우)가 축적된 기술은 해외 실증,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을 통해 현지 실증 프로젝트 참여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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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