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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민수당' 전국 첫 지급으로 지자체 모멘텀 형성

기사입력 : 2019년12월21일 20:50

최종수정 : 2019년12월21일 20:50

해남을 배우자...지자체 벤치마킹 줄이어

[해남=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민수당이 전국으로 확산 움직임을 보이며,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연간 총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총 1만2857명에게 77억여원이 소요됐다.

[해남=뉴스핌] 지영봉 기자 = 해남군 농민수당 지급 [사진=지영봉 기자] 2019.12.21 yb2580@newspim.com

해남군 농민수당은 기존 영농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각종 농정 지원금을 개별 농가에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해남군은 농민수당을 지역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효과를 톡톡히 거뒀다.

전남도내 최대인 170억원 규모로 발행된 해남사랑상품권은 농민수당 판매 효과에 힘입어 현재 135억원 가량이 팔려나가며, 농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경제 환경을 창출해 내고 있다.

해남군 농민수당의 성공적 추진으로 전남도에서 내년 2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농어민 수당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전국적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올해 해남군에는 전북도청, 경기도청, 강원도청, 광주시청, 충남도청 등 200여 개 광역·기초단체를 비롯해 관련기관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등 해남의 노하우를 배워가기 위한 움직임이 줄을 이었다.

해남군은 전남도 농어민 수당이 도입됨에 따라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 신청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비롯한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올해 해남군은 농민수당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며"관심속에 진행된 농민수당 지급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남도 농어민 수당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정책을 적극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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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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