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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北, 올해 13번 도발…미사일·방사포 쏘며 무력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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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칸데르 미사일‧초대형 방사포‧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같은 발사체 여러 번 시험발사하며 능력 고도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9월 19일 남북 정상 간 합의 하에 체결된 '남북군사합의서'의 첫 문구다. 당시만 해도 이 문구처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만 같은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에서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2019년에만 총 13번의 도발을 감행하며 긴장감을 키웠다. 북한은 평화의 계기 대신, 도발을 거듭하며 군사력 증강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 종류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초대형 방사포 등 다양했다.

◆ 北,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시험 최소 4회~최대 6회 실시
    전문가 "수차례 시험으로 실전배치 가능한 정도"

북한은 지난 5월 4일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수발을 발사했다.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1년 6개월 만의 재도발이었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탄도미사일이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러시아가 SS-1 스커드, SS-23 오카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최신형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이다. 북한은 이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기반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요격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됐다는 점이다.

보통의 탄도미사일은 탄도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식으로 대비할 수 있다. 반면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탄도를 예상할 수 없어 요격이 어렵다.

특히 저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고, 급격한 '풀업기동(하강 단계에서 상승)'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존 탐지 및 방어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5월 4일 외에 5월 9일,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 8월 6일에도 발사했다. 총 5차례 시험발사를 한 것이다.

물론 7월 31일과 8월 2일의 발사체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닌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북한은 이스칸데르 미사일 시험발사 및 위력시위사격을 총 4회 실시한 셈이 된다. 때문에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성능 시험을 이미 충분히 했고, 머지않아 전력화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초대형 방사포 연발 사격 능력도 한층 발전…17분→19분→3분→30초로 시간 단축

북한은 2019년 초대형 방사포 능력도 한층 발전시켰다. 북한은 총 세 차례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는데, 한 번 시험할 때 마다 2번 씩 쏘면서 연발 사격 능력 향상을 시도했고,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뒀다. 연발 사격 능력이란 발사 간격을 최대한 줄여서 상대방이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최초로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지난 8월 24일이었다. 이 때는 2발의 발사 간격이 17분이었다. 이후 9월 10일 시험에서는 발사간격이 오히려 이전보다 2분 늘어난 19분을 기록했다. 심지어 9월 10일에는 2발 중 1발이 내륙에 낙하해 발사 실패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10월 31일 시험에서는 발사 간격이 3분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한 달 여 뒤인 11월 28일 시험에서는 발사 간격이 30초대로 진입했다.

북한이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는 직경이 약 600m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로, 직경이 이 정도 되는 초대형 방사포를 30초 만에 연발하는 것을 북한이 성공시켰다면 실전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의 초대형방사포 실전배치 임박에 관해선 이견이 존재한다. 11월 28일 시험은 앞선 시험들과 달리 북한이 발사대 1대가 아닌 2대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1대의 발사대에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30초 간격으로 발사했다면 이는 실전배치 임박 수준으로 볼 수 있지만, 만일 발사대 2대를 사용해 각각 1발씩을 발사했다면 현재 단계에서 연발사격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 北, 신형 SLBM에 고체연료 탑재하는 능력 선보여…ICBM에 고체연료 적용 가능성

북한은 지난 10월 2일 SLBM도 발사했다. 이날 북한은 사거리가 약 450km인 북극성 계열의 SLBM을 910여km의 아주 높은 고도로 고각 사격했다. 고각 사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사거리는 최소 1300km에서 최대 200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SLBM은 '북극성-3형'이라는 신형 SLBM이다. 북한은 지난 2016년 '북극성-1형'을, 2017년에는 '북극성-2형'을 시험 발사했던 바 있는데, 이보다 한층 발전된 형태인 북극성-3형을 2019년에 쏘아 올린 것이다.

북한이 10월 2일 발사한 북극성-3형의 사거리가 최대 2000km에 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리고 SLBM은 잠수함을 통해 적에게 은밀히 다가가 쏠 수 있는 발사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미국을 긴장시킬 만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북한은 10월 2일 발사 당시 잠수함이 아닌 수중 발사대에서 북극성-3형을 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아직 잠수함에서 쏠 능력이 안 돼서인지, 아니면 도발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북한이 북극성 계열의 SLBM을 최대 3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때 머지않아 완전한 신형 SLBM 발사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북한은 이날 SLBM 시험을 통해 SLBM의 고체연료 사용 능력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면 액체연료를 사용할 때에 비해 연료주입시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사전 탐지 및 요격이 어렵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SLBM의 고체연료 사용 능력을 향후 ICBM에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8일과 13일 스스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해 긴장감을 증폭시켰는데, 이 중대한 시험을 놓고 일부 전문가들은 'ICBM용 고체연료 엔진시험'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밖에 북한은 신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도 선보였다. 지난 8월 10일과 16일에 발사한 발사체가 이 에이태킴스 미사일로 추정된다.

에이태킴스 미사일은 목표물 상공에서 자탄(子彈)이 분산되는 형태의 미사일이다. 우리 군에도 에이태킴스 미사일이 배치돼 있는데, 우리 군이 보유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950개의 자탄으로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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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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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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