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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종찬 경기도의원 "다수여당 재선의원으로 내부갈등 없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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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여당 의견 조율이 불협화음으로 비쳐…침소봉대 없어야"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제9대를 거쳐 10대 경기도의회에서도 활동중인 김종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재선의원으로서 각오와 다짐을 밝혔다.

김종찬 도의원은 "다수여당, 대다수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이번 도의회에서 재선의 역할을 빈틈없이 해나가겠다"며 "지방분권·자치 구현으로 지방의회가 독립성에 한발 더 다가가야 한다. 이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도민의 삶을 변화하는 조례안 제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종찬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2019.12.20 zeunby@newspim.com

다음은 김종찬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10대 경기도의회가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로 향하고 있다. 거대여당의 재선의원으로서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은 어땠는지.

▲현재 도의회는 다수여당이지만 모든 현안에 대해 의원 모두 동일한 생각일 수는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세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고 의원 개개인별로 견해를 달리해 이견이 생기기도 한다.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도 도의회와 의견차가 있어 서로 견제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같은 당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기조가 동일하다. 집행부와 도의회가 의견을 함께하는 정책사업의 경우, 합심해 강하게 밀어붙인다. 다수여당이기에 의견이 대립될 때 불협화음으로 침소봉대되기도 한다. 최대한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내부에서 노력 중이다. 재선, 3선 의원이 의장, 부의장, 당대표, 상임위원장, 부위원장을 맡아 내부 갈등이 없도록 조율하고 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발의 중이 조례안이 있거나 현재 관심 있는 사안은.

▲지난 2004년도에 성매매특별법이 국회 제정되며 그에 따라 사회적인 변화가 커졌고 지역 곳곳에 있는 집창촌,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역 앞에도 재정비가 추진돼 해당 지역에서 일하던 성매매 여성들은 이주할 수밖에 없다. 성매매 여성 중에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생활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시군이 유사 조례를 만들 때 근거가 될 상위 조례이자, 성매매 여성 지원 시 도움을 주는 역할이 될 것이다. 앞서 수원시의회도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성매매 여성 지원 조례안을 통과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고령화된 기지촌 여성들을 지원하는 조례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 지역구 현안과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 취임 후 지난 2002년부터 16년간 제기되온 환경유해물질 배출 업소 ㈜제일산업 이전 문제를 첫 번째 현안으로 삼은 바 있다. 해당 지역에는 공공주택, 문화체육시설 등과 같은 주민을 위한 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며 문제가 됐던 ㈜제일산업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이런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 박달동 서안양 조성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국방부와 안양시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를 기부대양여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로 바꾸기 위해 기재부의 사업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서안양 탄약고를 지하화하고 해당 지역에 테크노밸리를 만들기 위해 시는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집행했다. 또한, 시는 스마트밸리과를 설치해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도 국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부지사를 주축으로 TF팀이 만들어 추진 중이다. 또 지역주민의 요구 충분히 반영되고 사업이 차질없이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올바른 시행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종찬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2019.12.20 zeunby@newspim.com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역점을 뒀던 사안이 있다면.

▲미래교육캠퍼스나 청소년 수련원에 많은 재원을 투입됐음에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잦은 인사이동, 사업게획변경 등의 내부적 요인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집행부에 그런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지적했다.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정책의 중복성 등으로 인해 기존에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의 시설로 낙인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다함께 돌봄과 같은 제2의 서비스 신설이 아닌 지역아동센터를 지역과 연계해 활성화하고 중복되는 사업 등을 명확히 하고 도민에게 혼선을 일으키지 않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앞으로 계획은.

▲도의원으로서 조례제정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 예산확보에도 힘쓰겠다. 또 도민의 생활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각종 행사나 사회단체에서 도민과 마주하고 소통해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

송한준 의장과 함께 지방분권,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노력해 142명의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계속 목소리 내겠다. 도의회는 독립적인 인사권 등으로 전문성이 확보된다면 의원들은 도민을 위한 조례안 제정에 더욱 힘 쏟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 하지만 끝까지 지방의회의 독립권을 이뤄내고 도민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힘쓰겠다.

◆ 김종찬 도의원은 누구

김 의원은 1960년생으로 안양시 호남향우회 상임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안양시바르게살기운동본부 상임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의원으로 지냈다. 또한, 이종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으며 경기도의회 9대, 에 이어 10대에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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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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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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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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