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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병덕 변호사 "젊은 힘으로 시대교체 이룩…검찰개혁 반드시"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3:34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4:27

[안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지난 17일 21대 총선 예비자후보 등록이 시작되며 21대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민이 열망하는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로 민병덕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민병덕 변호사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개혁 의지를 몸소 피력하고 있다.

뉴스핌은 18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서 민병덕 변호사를 만났다. 민 변호사는 "사회의 근본적 변화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세대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병덕 변호사 [사진=민생경제발전소] 2019.12.18 zeunby@newspim.com

다음은 민병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19, 20대에 이어 세 번째 국회의원 선거출마이다. 오랫동안 총선을 경험한 후 스스로 달라진 점은. 이번 21대에는 어떤 마음가짐인지.

▲처음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안양시민들이 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두 번째에는 민병덕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줬다. 세 번째인 지금은 시민들이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일각에선 안양동안갑은 도전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며 무모하다고 했다. 좀 더 쉬운 지역구로 옮겨보는 것이 어떻냐고 권유도 받았다. 하지만 동안갑 지역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바꿔나가고 싶었다.

10년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을 감내해 말하기보다 듣기를 잘하는 민병덕이 될 수 있었다. 현재 변화의 시대에 동안갑도 젊은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들의 진입이 필요하다.

-정치인으로서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변호사 민병덕이 해왔던 검찰개혁 활동은 무엇인지. 앞으로 국회에 입성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 것인지 계획은.

▲노무현 대통령의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망각하는 태도의 검사들을 보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그 열망은 더 커졌다.

그래서 최근 미디어를 통해 주가조작과 검찰의 유착 관계를 고발한 제보자 X의 변호인을 맡게 됐다. 또한,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SNS나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왔다. 이런 점을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내가) 국회에 들어가 검찰개혁을 위해 힘을 모은다면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민병덕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오른쪽)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금융정의연대와 DLF 피해자 대책위 주최로 열린 'DLF사태 관련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재개최 요구 청와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9 alwaysame@newspim.com

-안양동안갑 지역에 출사표를 던졌다. 현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지. 미래의 안양동안갑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안양시는 현재 공업 도시도 아니고 완전한 베드타운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안양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형 도시로 다시 태어나도록 바꾸고자 한다. 현재 안양동안갑 지역과 인접해있는 서울대 공대의 기술력을 안양이 품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숙소 임대주택 지원사업인 '도전숙'을 벤치마킹하겠다.

실리콘밸리가 스탠포드 공대와 짝을 이뤘듯, 안양 테크노밸리가 서울대 공대와 합을 맞춰 인재, 산업 그리고 미래를 길러낼 수 있는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

-민 변호사가 당선돼야 하는 이유, 스스로가 생각하는 장점을 꼽는다면.

▲안양은 전국적으로 볼 때 정치의 정체가 굉장히 심한 곳으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정치가 변해야 국민의 바람이 담겨있는 촛불 정신을 법과 제도로 만들어낼 수 있다. (나는)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젊은 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고, 개혁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전문가로서 세대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임할 자세가 충분하다는 것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 민병덕 변호사는 누구

민병덕 변호사는 197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 법률자문,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부의원장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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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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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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