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위안부' 박유하 교수 판결문 검토 마쳐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경찰이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고소당한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를 다음 달 소환 조사한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류 교수의 첫 소환 조사 일정을 내년 1월로 조율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로에서 열린 '제1차 조국퇴진 촛불집회'를 바라보고 있다. 2019.09.19 kilroy023@newspim.com |
경찰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 관계자 등에 대한 고소·고발인 조사와 관련 자료 검토를 마치고 이달 초 류 교수 측에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류 교수 측은 제출할 자료 등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다소 시간을 두기로 했다"며 "다음 주쯤 구체적 소환 날짜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류 교수에 대한 수사에 참고하기 위해 대법원에 요청했다가 거절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판결문도 확보, 검토를 마쳤다.
경찰은 박 교수의 1·2심 판결문과 공소장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정의연 측으로부터 박 교수의 1·2심 판결문을 확보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명예훼손 관련 판례의 논리 구조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학생들이 항의하자 류 교수는 "지금도 매너 좋은 손님 술만 따라주고 안주만 주면 된다는 말에 접대부 되고 매춘을 시작한다"며 "궁금하면 한번 해보겠냐"고도 했다.
이에 정의연은 지난 10월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민생위도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류 교수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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