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0 경제정책] SOC 23조 투입..GTX·신도시 조속 추진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3:12

GTX-B·C 착공 최대 6개월 단축..외곽순환道 지하화 추진
서울 공공택지·수도권 신도시 공급 촉진..1인 주택도 늘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C노선의 착공을 최대 6개월 앞당긴다. 서울외곽고속도로 판교~퇴계원 구간은 지하도로를 신설해 복층화하고 위례신도시 교통대책의 일환인 위례신사선은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 일정도 최대한 앞당기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손질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 SOC에 23.2조원 투자..GTX 착공 일정 앞당겨

먼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비 2조2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6조원을 집행한다. GTX-A(2023년 말)와 신안산선(2024년 하반기)은 당초 계획대로 준공하도록 공정을 관리하고 공기단축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GTX-C는 2022년에서 2021년 말로, GTX-B는 2023년에서 2022년 하반기로 각각 착공 일정을 앞당긴다.

서울외곽고속도로 판교~퇴계원 구간을 복층화하고 서울 동서횡단축 등 주요 간선도로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 방안도 검토한다.

2·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인천1호선 검단 연장은 내년 하반기, 위례신사선은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사업지연으로 교통 불편이 심각한 지역은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광역버스를 대체 투입하는 등 대책을 수립한다.

생활 SOC 투자도 올해 8조원에서 내년 10조5000억원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공사비 부담 큰 복합화 사업은 캠코 등 공공위탁개발(3000억원 이상)로 신속 추진한다.

특히 2020년은 국가 기반시설 안전관리 원년으로 노후 SOC 개선에 총 5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국가 기반시설 기본·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국가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자체의 노후 수도시설 조기 정비를 위해 차입선을 다변화하고 참여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추가 투자를 유도한다. 지하공간 정보를 조기 구축해 상·하수도, 가스관, 열수송관 등 지하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한다.

부산, 거제, 인천 등 노후·유휴 항만은 민간투자 유치로 재개발을 조속히 활성화하고 시민참여형 재개발 모델도 정착한다.

◆ 서울 중소규모 택지 공급..1인가구 임대주택도 늘려

정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105만2000가구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관리한다. 수도권 30만 가구 중 서울 내 중·소규모 4만 가구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3기신도시 1·2차 지구는 내년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3차 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한다.

민간공동사업과 시공책임형CM을 통해 내년 착공예정 8만2000가구 중 1만 가구는 당초 계획보다 3~7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민간매입약정제'를 확대해 입지나 주거여건이 우수한 신축 주택을 적극 확보하고 매입과 입주 시차를 단축한다. LH가 건설 중인 민간주택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노후 공공청사나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도 추가 확대한다.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11곳 2만2000가구 중 내년에 1곳(1615가구)을 착공하고 추가 사업도 발굴한다. 국유지 복합개발로 직주근접형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 주택 500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역세권 등 국유지를 복합 개발해 청년, 고령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 내 사업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주거·사회 복지·산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한다.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다. 공공임대주택(건설형) 공급비율을 가구원수별 입주수요에 맞춰 면적별로 설정하고 소형(1~2인) 가구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유형 주택 매뉴얼을 마련한다.

◆ 도시재생에 1.7조 투입..구도심 경쟁력 강화

정부는 내년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에 모두 1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신규제도를 활용하고 유휴 국유지를 발굴해 도시재생 뉴딜에 향후 3년간 총 5조원 이상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도시재생 지역거점 조성을 위해 입지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혁신지구를 지정한다.

국유재산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주택 도시기금 지원, 건축규제 완화(혁신지구)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타부처 연계 사업의 선정요건도 완화한다.

빈집이나 빈점포를 정비해 생활 SOC를 공급하거나 공공임대 상가로 활용한다. 소규모 빈집 활용 주택정비 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리를 1.5%에서 1.2%로 0.3%p 인하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주택이나 상가를 매입해 운영하는 공간지원리츠도 본격 추진한다.

◆ 건설업 전문업종 29개→10개 내외로 통폐합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업종을 개편하고 자본금기준과 보증수수료를 완화해 업계 부담을 줄인다. 전문·종합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해 유사 전문업종을 현행 29개에서 10개 내외로 통합하는 업종개편을 내년 상반기 내 마무리한다.

업종별 자본금 기준을 현재의 약 70% 수준으로 완화한다. 부실업체의 남설이나 책임성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가능금액은 2019년 자본금의 25~60%에서 50~80% 상향한다.

하도급 대금과 건설기계 대여금에 대한 보증수수료도 인하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무리한 공기 단축을 방지하기 위한 공기산정기준을 법제화하고 소규모 공사도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공사 표준품셈'을 신설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