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GTX-B·C, 대심도 현금보상 없애고 사업 속도 높인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15:48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15:48

구분지상권 미설정 특별법 제정 추진..소유주 동의·보상 절차 없애
불필요한 민원 차단·행정절차 간소화..적기 완공 기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C노선이 지나는 지상 소유주들은 보상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하 40m 아래 대심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등기에 남지 않는 대신 보상에 대한 권리도 사라진다. 불필요한 민원과 보상 절차를 없애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4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심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심도 교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 급행철도 노선도 [제공=국토부]

구분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하철이나 도로가 지하를 지날 경우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상부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한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지하에 교통시설이 지나는 내용이 등기에 남아 주택 거래에 제약이 생기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자 민원 해소 차원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지하 40m 이상 대심도의 경우 지상 소유주에 대한 지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대심도 보상은 구분지상권 설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지상 소유주의 동의절차 없이 GTX와 같은 대심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GTX는 지하 40m 아래에서 달리는 급행철도다. 지난해 말 착공한 GTX-A노선의 경우 지반침하 우려 등 안전성을 이유로 서울 청담동과 후암동 일대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고 있어 본격적인 굴착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제시한 2023년 말 개통이 힘들 것이란 의견이 많다.

GTX-A노선 서울 구간 구분지상권 설정토지를 보면 ▲종로구 494건 ▲용산구 475건 ▲은평구 274건 ▲중구 88건 ▲강남구 49건 ▲성동구 24건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감정평가를 해 다음달 중 소유주들과 보상금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소유주들이 반발할 경우 보상절차가 수개월 늦어져 개통 일정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GTX B, C노선은 각각 오는 2022년, 2021년 착공 예정으로 이전에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면 구분지상권 미지정으로 대심도 보상을 하지 않는다. 보상과 민원으로 인한 행정절차를 줄이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지하 40m 이하는 공용 공간으로 간주하고 소유주의 동의나 보상 절차 없이 공공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피했다"며 "앞으로 GTX와 같은 지하공간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철도사업의 보상금액은 대부분 지상구간 보상으로 대심도 보상액은 지상구간 보상액 규모보다 극히 미미하다"며 "구분지상권 미설정으로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