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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체부 차관에 수영선수 최윤희...문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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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정병선, 제2차관에 장석영 임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최윤희, 정책기획위원장에 조대엽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차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정병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조대엽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을 임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차관 등 차관급 4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청와대] 2019.12.19 dedanhi@newspim.com

정병선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965년생으로 전북 동암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영국 석세스대에서 과학기술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정 1차관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역임하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으로 재직 중인 정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 출신이다.

청와대는 정 1차관에 대해 "오랫동안 과학기술 분야에 전념해온 정통관료"라며 "뛰어난 정책 기획력과 업무추진력, 현장과 원활한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과학기술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기술혁신을 더욱 가속화하여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병선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사진=청와대]2019.12.19 dedanhi@newspim.com

장석영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967년생으로 대구 능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미국 덴버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장 2차관은 행정고시 33회 출신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지냈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장석영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청와대]2019.12.19 dedanhi@newspim.com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 신임 2차관에 대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굵직한 현안을 담당해 온 정보통신 전문관료"라며 "탁월한 기획력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정보통신 강국의 위상을 한층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발탁 사유를 밝혔다.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1967년생으로 서울 상명여고와 연세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사회체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윤희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사진=청와대]2019.12.19 dedanhi@newspim.com

최 2차관은 뉴델리('82)·서울('86) 아시안게임 수영종목 금메달을 수상하며 '아시아의 인어'로 불릴 정도로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이후 대한체육회 이사,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청와대는 최 신임 2차관에 대해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과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를 거치면서 현장경험과 행정역량을 두루 겸비하고 있다"며 "체육계 혁신과 관광·스포츠 산업 육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대엽 신임 정책기획위원장 [사진=청와대]2019.12.19 dedanhi@newspim.com

조대엽 신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960년생으로 경북 안동고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와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 위원장은 한국비교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의장,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및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청와대는 조 위원장에 대해 "노동복지·사회운동·공공성 분야 연구에 매진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사회학자"라며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모델을 추구하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의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폭넓은 정책적 시야와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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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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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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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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