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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대출규제' 은행들 "수익성 악화 불가피, 건전성 방점"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4:30

주담대·전세대출 감소 예상…대출성장세 더 위축
은행들, 내년도 자산 성장보다 리스크 관리에 중점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규제를 발표하면서 은행들이 한숨을 내쉰다. 이번 정부대책이 아파트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원천 봉쇄하는 초유의 규제로,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자체가 줄어들어 향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은행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전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살피는데 분주한 상황이다. 이미 내년도 경영계획에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반영했지만 추가적인 영향을 분석중이다.

A은행 여신심사부문 부행장은 "이미 대출성장 목표치를 낮게 잡은 상태다. 주담대 주요 수요층은 9억원 미만 주택 구매자들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추가 규제가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12·16 부동산 대책은 ▲투지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원천 금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초과분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에서 20%로 축소 ▲사적보증(서울보증보험)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 중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은행들은 이번 부동산 규제로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대출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대출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B은행 관계자는 "서울에 있는 10년 이내 아파트 중에 9억원 미만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며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이 줄고, 올해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었던 전세대출도 사적보증 불가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대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가 추가되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 3곳 중 1곳은 9억원을 넘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125만2840가구 가구 가운데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44만2323가구로 35.3%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대책이 대출 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분석했다. 조보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업 평균 대출성장률이 2018년 6.7%에서 2019~2020년 4~5%로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은행 대출 증가율이 1~2%p 하락해 내년 증가율은 4~5%로 전망한다"고 봤다. 

저성장·저금리에 따른 이자이익 전망 [표=금융연구원] 최유리 기자 = 2019.12.17 yrchoi@newspim.com

이미 은행들은 각종 대출규제를 반영해 내년도 대출 성장 목표치를 4%대로 보고있다. 올해와 비슷하거나 올해보다 보수적으로 잡았다.

대출 성장세 둔화는 순이자마진(NIM)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2020년 은행산업 전망'을 통해 "대출자산 성장세 둔화와 금리하락세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경우 이자이익은 최대 3조5000억 감소하고 순이자마진은 10bp 하락한 1.45%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산 성장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가계대출은 부동산 정책으로 확대가 어려워졌고, 기업대출은 경기침체로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D은행 여신관리본부 임원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자산을 늘리는 것이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을 키운다고 보고 안정화에 방점을 찍었다"며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대마진을 가져가는 시장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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