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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없는 패스트트랙...한국당, 필리버스터·고발·총사퇴 모두 꺼낸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06:30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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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6일 선거법 상정 예고...황교안, 국회 농성 6일째
한국당, 협상 안될 땐 사생결단...형사고발·의원직 총사퇴 검토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규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최후의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기면서도 사생결단(死生決斷, 죽고 사는 것을 가리지 않고 덤빔)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불허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는 물론 의장석 점거 등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를 밟고 가라'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6일째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도 자리를 지키겠다는 각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12.15 dlsgur9757@newspim.com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강권한 3일간의 마라톤 협상 시한이 끝나간다. 국회는 멈춰도 민생은 멈춰선 안 된다"며 "16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과 정치를 개혁하라는 국민 명령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당연히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선거법, 검찰개혁법, 유치원3법 등 처리를 위한 시동을 다시 걸 것"이라고 했다.

문 의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 번 더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상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황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양대 악법이 통과되면 행정부와 사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저들 손에 완전히 장악된다.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무너지고 문 대통령식 좌파독재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회기 결정의 건이 무제한 토론 대상이 안 된다는 문 의장 주장은 국회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만약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일(16일)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할 경우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 시키는 가운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한국당은 16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필리버스터를 시도하고 문 의장이 이를 불허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포함해 의장석 몸싸움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한국당 한 의원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는 패스트트랙 정국 시작부터 거론됐던 이야기지만 최근 다시 의원들 사이에서 거론됐다"며 "전반적으로 협상론보다 투쟁론에 다소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회 의장석에 올라가 강하게 항의하는 등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도 "어떻게 해서라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16일 국회에서 벌어질 일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과 막판까지 협의에 나서겠지만 끝내 무산된다면 사생결단"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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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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