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1협의체 잠정 협의안 최종 합의 실패
한국당 "본회의 무산 문 의장과 여당 책임"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규희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추진했던 13일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상정이 끝내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늦은 오후까지 진행된 여야 협상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오늘 본회의는 열지 않는다"며 이번 주말 동안 마라톤 협의를 할 것을 주문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며 "오는 16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해 합의안 도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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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2.13 kilroy023@newspim.com |
한 대변인은 이어 "첫째, 오늘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둘째, 한국당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해야한다. 셋째,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넷째,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강력 촉구한다. 3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길 바란다. 의장 집무실이라도 내어주겠다. 밤을 새서라도 합의안을 내라"며 "다섯째, 오는 16일 월요일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겠다.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길 바란다. 총선 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는 문 의장의 5가지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후만 해도 오후 3시 본회의는 가능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당초 민주당이 펼치려던 '살라미 전술'은 무력화 됐다.
이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정국을 지탱하고 있는 핵심 세력인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마저 선거법에 합의하지 못하며 공조 체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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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3 kilroy023@newspim.com |
4+1협의체와 한국당과의 협상이라는 두 가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던 민주당은 결국 모든 협상에 실패하며 문 의장의 '본회의 개의 거부'라는 결정의 단초를 제공했다.
특히 4+1협의체 합의안 도출 실패가 뻐 아팠다. '250:50(지역구:비례대표)' 안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되 비례대표석 50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을 적용하는 안이다. 나머지 비례대표 20석은 현행 병립형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6개 권역에 대해 정당별 1명씩, 전체 6명 이내에서 각 당 판단에 따라 전국단위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하는 제도다.
어렵게 만들어진 합의안이었으나 손학규 대표가 이끄는 바른미래당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잠정 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합의는 실패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6시 45분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에 4+1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최종적으로는 3당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어렵게 만들어진 잠정 합의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수정안, 선거법 수정안을 4+1참여하는 정당들이 합의해서 만들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막판 본회의 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속 의원들을 국회 주변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후 "오늘 한국당은 본회의를 열자고 했다. 민생법안들은 필리버스터 없이 처리한다는 입장이엇다"며 "오늘 본회의를 무산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국회의장 측에 있다. 본회의 무산 책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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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3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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