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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출범…효율적 대응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6:48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6:48

기상청, 대학교수, 환경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 15명 구성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지역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광주광역시는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시장 주재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용섭 시장을 위원장, 박기홍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시의회, 시교육청, 광주지방기상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분야 대학교수, 환경단체, 학부모대표 등 각계각층에서 15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광주광역시] 2019.12.13 jb5459@newspim.com

위원회는 향후 2년간 광주시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개선사업 전반에 대해 심의활동 등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는 지난 2~3월 사상초유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발생해 비상저감조치가 7회 발령되는 등 시민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올겨울과 내년 봄 등 미세먼지 고농도계절기간의 미세먼지 발생현황과 대응준비 사항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2월 현재 기준 광주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추이는 42㎍/㎥으로 지난해 연평균 농도(41㎍/㎥)를 약간 상회하고, 초미세먼지는 23㎍/㎥으로 전년대비(24㎍/㎥) 약간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미세먼지 배출량(2016년 기준) 중 광주시 배출량은 1955t, 초미세먼지 617t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적게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미세먼지 617t 중 40.3%(249t)가 비산(날림)먼지로 발생하고 있고, 22.3%(138t)가 자동차 배출가스등에서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기간 공공2부제 시행 △자동차 공회전 광주시 전지역 확대 조례개정 △2019~2020년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공유했다.

또 △미세먼지 정확한 발생원인 파악 △옥외노동자를 포함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학교 공기청정기 관리·보수 △미세먼지 정보 시민에게 제공 △광주에 특화된 미세먼지 대책 수립 등 건의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관내 323개 공공기관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현행 118곳인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관련조례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지난 2018년 10월 수립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저감사업으로 공기질 정화효과가 큰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2018부터 2027년까지 39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중점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녹지한평늘리기, 녹지공간 생활환경숲 조성, 광주100년 숲길 조성 등 10개 사업이 2020년 본격 추진된다.

1ha의 숲은 연간 미세먼지 46㎏을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 168㎏을 흡착·흡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광주시는 도로교통부문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내년 5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광주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차량 5만8085대(12월 기준)에 대해 운행제한에 들어간다. 위반 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된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매년 초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조기폐차지원,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LPG화물차신차구입, 어린이통학차량 천연가스 자동차 전환지원 사업 등에 신청해 차량개선을 하면 된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출범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총력 대응태세를 갖추겠다"며 "대외적인 요인이 많은 미세먼지 문제의 특성상 우리시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미세먼지 없는 청정광주 만들기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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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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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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