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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 특파원의 금일중국] 무역전 악화 각오 5%대 성장 용인 ? 목표치 '6%내외' 전망, 경제공작회의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1:19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14:30

중앙 경제공작회의 2020년 경제 안정에 역량 총 집중
시장에선 재정 통화 부문에서 화끈한 경제 부양책 주문
관변학자들 5.8%이상이면 국민소득 2배 달성 목표 충분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중국이 10일~12일 2020년 경제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 경제 공작(업무) 회의를 열어 안정적인 경제 운영 기조를 강조했다. 올해의 경우 일정을 앞당겨 공산당 정치국 회의가 열린지 불과 사흘만에 경제 공작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4일에도 당외 인사 경제 좌담회를 갖는 등 경제 공작회의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경제분야 최고 회의인 중앙 경제 공작회의는 매년 12월 중순 전후에 개최된다. 20여 명의 공산당 정치국 위원을 비롯해 국무원 주요 부처 수장 과 지방 각 성시(省市) 당정 수뇌가 모두 출석해 당해 연도 경제 형세를 종합 진단하고, 다음해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다. 정부(국무원)는 여기서 정해진 방침을 가이드라인으로 정책을 수립해 3월 양회(전인대와 정협)의 전인대에서 정부공작(업무) 보고 형식으로 발표한다.

3일간 열린 '2019년 중앙 경제 공작회의'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지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유동성도 유연하게 관리해 금융위기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관례대로 중앙 경제 공작회의에 앞서 정치국 회의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 주석 주재로 지난 6일 열렸다. 회의는 2020년 한해가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의 두배로 늘리기로 한 정부 목표를 달성하고, 13.5 계획(2016~2020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관건적인 해임을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참고소식에 따르면 당국은 회의에서 안정성장과 구조조정을 2020년 경제 운영의 우선 목표로 내걸고 재정 확대 인프라 투자로 시스템적 금융위기 예방에 주력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일단 급속한 경기 하강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

중앙 경제공작회의가 열림으로써 2020년 중국 거시경제 운영과 주요 정책 목표에 대해 당 상층부 주도로 이미 중요한 골격이 모두 짜여졌다. 특성상 중국에서의 회의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격론을 벌이는 자리가 아니다. 최고 지도부가 참석한 이번 회의 역시 2020년 3월 전인대를 앞두고 지도 이념과 정책 추진 방향 및 내용에 대한 심화 학습 과정이라고 보는게 옳다.

경제 공작 회의를 앞두고 2020년 정부의 경제 성장 목표치에 중국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회의가 끝난 뒤 구체적인 토의 내용과 성장 목표치 등이 공표되지는 않았다. 재정 및 통화 정책 등 거시 분야에 대한 대강의 운영 기조를 귀뜸해 주거나 암시해 주는 정도다.

최근 중국 경제계 안팎에서는 보다 강력한 재정과 통화수단이 아니면 6% 달성이 가능하겠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는 경기부양에 대한 시장(민간기업과 자본시장)의 바램이거나 일부 학자들의 주장일 뿐이다. 이미 정책 추진의 큰 방향은 정해졌고 외부 목소리 때문에 목표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관변 쪽 학자들은 올해 성장률이 6.1%에 달한다는 전제하에 내년 5.8%만 성장해도 2020년 1인당 소득 두배 목표치 달성은 무난하다며 '바오류(保6, 6% 성장 유지)'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경기진작과 함께 경제 구조개혁도 동시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암시하면서 '포류(破6, 6% 대 성장 붕괴)에 대한 시장 불안을 사전 차단하려는 정부 의도가 감지된다.

이런 분석에다 지난번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볼때 내년 3월 전인대 정부공작 보고의 성장 목표치는 '6% 내외'로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시되고 있다. 여기엔 미중 무역전쟁 악화를 전제로 최악의 경우 5% 대(5.8%이상) 후퇴도 용인한다는 각오가 담겨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정부 제시 성장 목표치는 지난 2018년 '6.5% 내외'였고 2019년에는 6%~6.5%의 구간대로 제시된 바 있다.

사실상 2020년 중국 경제 정책 청사진을 가장 뚜렷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중앙 경제 공작회의가 올해의 경우 어느때 보다 철저한 보안속에 서두른 인상이 느껴질 만큼 일찍 치러졌다.  2018년의 경우 정치국 회의가 12월 13일에 열렸고 이어 19일 ~21일에 중앙 경제 공작회의가 열렸다. 전 해인 2017년에도 두 회의는 각각 12월 8일과 12월 18~20일에 개최됐다. 올해 경제공작회의는  정치국회의가 열린 뒤 불과 4일만에 극비리에 열렸다. 

올해 회의가 일찍 열린 이유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치 일정 때문으로 보인다. 시주석은 관례상 12월 20일 마카오 반환 20주년 행사에 참석할 전망이고, 한중일 정상 회담도 예정돼 있어 서둘러 회의를 열었다는 분석이다. 중앙 경제 공작회의가 끝나자 마자 매체와 전문가들은 올해 회의 의미를 분석하고 진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글로벌 투자자들도 대강의 윤곽이나마 중국 지도부가 제시한 내년도 경제 정책 기조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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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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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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