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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국회에 책임" "후배를 위해서"...민주당 줄줄이 '총선 불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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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들 "남은 과제 후배들에게"... '중진 용퇴론'엔 경계
초선의원들 "숙의·타협 사라져... 처음 품은 열정 소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21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며 '불출마'를 결심한 현역 의원들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원혜영(5선)·백재현(3선) 의원이 11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내 현역 물갈이 폭에도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앞서 이철희·표창원·이용득 의원 등 초선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여기에 두 중진 의원이 가세하며 현역 의원 가운데 5명이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서 불출마 의사를 밝혔던 이해찬 대표와 공식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김성수·제윤경·서형수·최운열 의원 등도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현역 의원 129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불출마하리란 계산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09.16 leehs@newspim.com

◆ "남은 과제는 후배들에게"...총선 출마 접은 중진 원혜영·백재현

원혜영 의원과 백재현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임을 다했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온 중진 의원들의 첫 용퇴 선언이다.

원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를 끝으로 저의 정치인생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섰던 후배 세대 정치인들이 더 큰 책임감으로 정치를 바꿔주고 새로운 세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두 차례 부천시장을 거쳐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서 5선을 지냈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초대 당대표를 지낸 원로 중진이자 유력한 차기 국회의장·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백재현 의원 역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3선 중진이다. 광명시 시의원·시장·경기 광역의원 선출 이력까지 모두 합하면 총 7차례 당선 이력을 갖고 있다.

백 의원은 "(지역구인) 광명만 하더라도 산동은 그런대로 살만한 곳으로 만들었지만 산서에는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남아 있는 숙제는 이제 후배 정치인들에게 부탁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공교롭게도 51년생 동갑내기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선출직 공직자로 7선을 달성하기도 했다. 내년이면 고희에 이르는 만큼 젊은 세대 정치인들에게 자리를 내주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는 두 의원의 불출마 선언 직후 "후배들을 위해 명예로운 결단을 해주셨다"며 "국회를 떠나신다니 아쉬움 마음, 그리고 보다 젊은 국회와 후배들을 위한 영단에 감사한 마음이 교차한다"고 예우를 표했다.

일각에서는 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중진 물갈이'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두 의원은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원 의원은 "우리들의 정치 마무리가 물갈이론의 재료로 쓰이는 분위기에 대해 사실 우려하고 있다"며 "물갈이 이전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 역시 "물갈이는 물을 한 번 바꾼 것이 아니라 고기만 바꾼 것"이라며 "헌법을 고치는 것이 물을 바꾸는 것이다. 개헌이 돼야 큰 변화를 갖고 온다고 12년 차 국회의원을 하며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09 kilroy023@newspim.com

◆ 초선들 '정치권 싫어' 떠난다..."이제 절망에 익숙해져"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은 모두 초선의원이었다. '조국 후유증'이 컸던 지난 10월 이철희·표창원 의원이 불을 댕겼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고 고백했다.

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그간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왔다. 그러나 당의 핵심 '전략통' 역할을 하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출마를 권유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조국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조국 얘기로 하루를 마감하는 국면이 67일 만에 끝났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다. 상대에 대한 막말과 선동만 있고, 숙의와 타협은 사라졌다"며 "이런 정치는 공동체의 해악"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어느새 저도 무기력에 길들여지고, 절망에 익숙해졌다. 멀쩡한 정신을 유지하기조차 버거운 게 솔직한 고백"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 "처음 품었던 열정도 이미 소진됐다. 더 젊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나서서 하는 게 옳은 길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표 의원 또한 "사상 최악의 20대 국회를 책임지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 나는 내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의 방식으로 참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의원도 지난달 18일 블로그 글을 통해 "현재 정치 지형에선 의미 있는 사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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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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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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