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1일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 부의장은 북한이 내년에 고강도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북한으로서는 북미 간 결사항전 문제이기 때문에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이달 하순 소집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사정과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사 중단) 약속을 더는 지킬 수 없다'는 명분을 걸어 ICBM을 쏘리라 본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지난해 4월 20일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열어 '핵·경제 병진노선' 대신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며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를 한국과 미국에도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을 자신의 업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정 부의장은 향후 북한의 핵무력 강화 전략에 대해 "핵실험은 6차까지 진행해 앞으로 찍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며 "ICBM은 2017년 11월에 1만300km 시험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거리를 늘리거나 다탄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ICBM 시험발사 재개 관측에 대해서는 "우주개발 명목으로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면 끝"이라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보복도 각오했다고 봐야한다"며 "북한 계산으로는 현실적으로 동북아 정세가 미국에 유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공격 위험도를 높이는 실험을 심심찮게 하면서 미국이 다급해서 협상에 나오도록 하겠다고 하는 고강도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경우 문재인 정부 입장이 참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정 부의장은 금강산 개별관광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이 북쪽에 체류하는 동안 신변 안전을 보장한다는 초청장이 와야만 방북할 수 있다"며 "지금은 금강산 남측시설을 뜯어가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현실적으로 (초청장을) 줄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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