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 정비촉진법 관련 교통영향평가지침 개선방안 논의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11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교통영향평가 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17회 대전교통포럼의 일환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관련 교통영향평가지침 개정작업이 추진됨에 따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밭대학교 김명수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3명의 주제발표와 6명의 전문가가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에서 명지대학교 이의은 교수는 '교통영향평가 개선방안'을, 교통영향평가협회 최시양 부회장은 '교통영향평가지침 개정방향'을, 한국교통기술사협회 이경아 부회장은 '평가대행기관의 생태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11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교통영향평가 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19.12.11 rai@newspim.com |
이의은 교수는 교통개선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뒤 개발사업과 교통계획의 연계성 확보방안을 고안하고 평가 대상사업 기준과 범위를 조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최시양 부회장은 교통영향평가 작성지침과 운영지침의 명확한 분리 등 법령체계 확립과 대형 교통유발사업에 대한 평가강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의 평가 실시 등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신혜숙 한국교통기술사협회 회장과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교통평가팀, 한국교통영향평가협회 조대식 회장 등 6명은 주제발표와 관련해 열띤 토론을 전개하며 향후 법령개정 등 교통영향평가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가졌다.
오세광 시 공공교통정책과장은 "최근 대전지역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이 활성화되면서 교통영향평가 신청건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 교통편의와 교통소통이 함께 고려된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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