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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무역합의 2020년 2분기쯤에나...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0:43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7:30

홍콩 간섭 둘러싼 갈등, 미국 대선이 협상 걸림돌
2020년 다보스 양국 정상 회동 여부가 분수령
경제 상황 더 악화하면 조기 타결될 가능성도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미 무역협상이 오는 15일 '1단계 합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예상속에 중국쪽 전문가들 사이에 2020년 2분기에 가서야 초보적인 '스몰 딜' 합의가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중국 싱크탱크겸 경제 전문지인 차이신(財新)왕은 미중 양측이 1단계 합의에 대해 같은 인식을 갖고는 있지만 최종 서명까지는 몇가지 장애가 있다며 내년초 국제무대에서 양국 정상이 회동, 경제와 홍콩 사태 등 정치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한 뒤에야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신왕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1단계 합의의 장애가 되는 3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첫번째는 미국 의회가 중국 내정 간섭 관련 법안(홍콩 인권법)을 통과 시키고 트럼프 대통령도 일부 동의한 점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비록 대선을 의식한 행동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중국으로선 공산당의 핵심이익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서 무역협상 합의안에 서명하기 힘들다는게 중국쪽 분위기다.

지난 6일 베이징 시내 진룽제(金融街)에서 만난 중국 금융계 인사는 시진핑 지도부는 경제에 다소 주름살이 생기더라도 국민을 의식해 체면에 손상이 가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 장기화를 점쳤다.  그는 또 1차 합의안 타결은 양국 경제 상황이 좋으면 늦어지고, 나쁘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미관계 전문가인 중국 수석 이코노스미트 포럼 리잔(李湛) 이사는 "중미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양국 정상간 담판이 중요한데 지난 11월 '2019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취소됨으로써 회동이 무산됐다"며 "현재로선 2020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단계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선 중국 요구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9월 1일 새로 부과한 관세를 포함해 무역전쟁중 부가한 추가 관세를 모두 취소해야하는데 백악관 내부 강경파와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이 역시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리잔 이사는 지적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미중간 무역협상이 분수령으로 여겨지는 12월 15일까지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예상속에 중국에서는 2020년 2분기 쯤에나 가서야 1차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 = 바이두] 2019.12.11 chk@newspim.com

 

중국은 미중 무역협상 국면에 있어 12월 15일이 1차 합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기점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PC 장난감 게임기 등 모두 156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상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력을 넣어왔다. 협상이 추진중인 현재 상황에서 관세부과 시점이 미뤄지고 1차합의도 늦춰질 것이란 게 중국내 지배적인 관측이다.

미중 무역 전문가는 미국 대선의 해인 2020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온통 재선 성공에 집중 될 것이라며 이때문에 농민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중국이 농산물 구매를 늘려주는게 중요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미중 무역 갈등 완화로 경제 하강과 증시 하락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2020년 초 '스몰 딜' 성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차이신왕은 2020년 미중 무역협상에 있어 최상의 시나리오는 2020년 1월 양국 정상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만나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보고 1분기, 또는 2분기 안에 1차 합의안에 서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미중 무역 협상 1차합의는 중국과 미국내 각각 복잡한 정치적인 사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설령 내년 상반기 1차 합의가 이뤄진다해도 2차합의는 2020년안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어렵고 미국 대선 이후의 현안으로 미뤄질 공산이 큰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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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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