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지상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가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 어떤 자격도,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예산안인데다, 반대 토론의 기회도 없이 이뤄진 폭거라는 주장이다.

지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오늘 3개 교섭단체 중 하나인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자격으로 민주당이 낸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신청했다"며 "그런데 그 조차도 기회를 얻지 못하고 토론 종료에 의해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국회는 더이상 국회법도, 관례도, 예의도 없는 국회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지 의원은 "오늘 올라온 4+1예산안 수정안은 무효"라며 "이것은 불법적이며 자격도 명분도, 그 어떤 근거도 없는 4+1이라는 불법 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범 여권의 민주당 2중대 세력을 데려다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예산안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 모아놓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헌정 역사상 처음인 이같은 폭거와 불법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일 임시국회도 있는데 하루이틀 늦춰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이 어렵냐"며 "이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자기들만의 짬짬이 예산 꼼수"라고 일갈했다.

지 의원은 "사상 초유의 수퍼 예산을 다루면서 국민으로부터 그 자격도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심사를 한 예산은 오히려 국민에게 짐이 될 뿐"이라며 "변화와 혁신 일동만이라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예산안의 관련자들과 국회의장은 이에 응분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엉터리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니 직권남용에 의한 형사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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