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고등 들어온 한국경제...佛 '마크롱'식 개혁 본받아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경련,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 초청 간담회
"마크롱, 기업환경 개선·국가차원 투자세일즈로 경제 개선"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국내외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럽 경제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프랑스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0일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를 초청해 현재 프랑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의 현황과 성과와 향후 전망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립 프로프 주한프랑스대사가 11월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복합소재전시회(JEC ASIA 2019)&국제탄소페스티벌(ICF 2019)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11.13 pangbin@newspim.com

간담회에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과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김범호 SPC그룹 부사장, 김승복 대한항공 전무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는 최근 프랑스 경제성과의 비결로 ▲프랑스의 기업경영환경 개선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세일즈를 꼽았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프랑스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관련된 개혁이 계속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지난 9월 법인세를 33.3%에서 31%로 인하키로 발표한데 이어 2022년까지 25%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 2022년까지 공공인력 8만5000명을 감축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잇따른 개혁으로 프랑스의 기업환경이 개선되면서 프랑스는 작년 한해 총 320건의 해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해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공에는 정부의 친기업적 개혁과 더불어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또한 큰 몫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으로 '미니 다보스'라 불리는 범정부차원 투자유치 행사 '프랑스를 선택하세요(Choose France)'가 있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이 행사의 성공요인으로는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꼽힌다. 대통령과 장관이 전원 참석하는 이 행사에서는 프랑스 투자 이점을 장관이 직접 발표하며 참석 기업인들은 대통령·총리 등 프랑스 지도자들과 직접적인 대화의 기회를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회성 만남이 아닌 연례행사로 지속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기업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페이스북, 삼성전자 등 매년 30개국에서 약 150명의 글로벌 기업 CEO들이 참석하며 지난해 행사에서 프랑스는 향후 5년간 35억유로(약 4조600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르포르 대사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개혁을 추진했다"며 "프랑스는 노동법, 조세, 교육 등 다방면에서 시장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2009년 이후 최저 실업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2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 기록, 최근 10년래 최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한국 경제 상황과 비교할 때 프랑스의 성과가 부럽다"며 "경제지표 개선이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인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배울 점이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