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2020 중국경제] 성장률 5%대로 뚝, 시진핑 운명 걸린 시계 제로 중국호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4:07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14:29

성장률 시장 컨센서스 5.7%~5.8%
미중 무역전쟁 악화 땐 경착륙 우려도
재정확대 금융 위기 예방에 역량 집중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지면 대량실업이 발생해 사회가 극도로 불안해지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10년 전후 9% 성장을 넘나들던 때 서방 쪽에서 나온 중국 위기론 중 하나인데 우려대로 중국경제가 내년에 '포류(破 6%, 5%대 성장 시대)'로 접어들 게 확실시된다. 국제기구와 서방 투자기관은 물론 중국 기관들까지 일제히 5%대 진입을 예측하고 있다. IMF, 중국 사회과학원 등 대부분 주요기관은 2020년 중국 성장 예상치를 5.7~5.8%로 제시했다. 골드만삭스와 UBS는 각 5.9%, 5.7%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4% 달성도 힘들지 않겠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미 올 3분기에는 성장률이 6%로 근 30년만의 최저치를 기록, 경제 감속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자료=중국 인민대학교, 뉴스핌 정리

'2020년 중국 경제 예측' 기획 취재차 이달 초 중국 현지 중국 전문가들을 만나 본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기가 예상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얼어붙고 있다는 것이다. 집값 하락으로 도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 소비 경제도 갈수록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경기 침체는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고 민간 기업 임금 상승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중국 당국은 중국경제에 대한 신뢰상실로 외자유입이 줄고 공장 이탈이 가속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국은 매년 말 열리는 중앙 경제 공작회의에 앞서 6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주재로 정치국 회의를 열고 무역위기와 경제감속 상황을 진단하고 예전 미국과 같은 시스템적 전면 금융위기를 예방하는데 주력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9일 중국 매체  참고소식이 전했다.  참고소식은 정치국회의가 2020년이 전면 소강사회와 13.5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임을 강조했으며 재정 지출과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에 있어 2020년은 13.5 계획(13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완성하는 해이고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과 경제 14.5 계획 진입을 준비하는 중요한 한 해다. 또한 2020년은 2010년에 비해 1인당 국민 소득을 두 배로 끌어올려 완전한 소강사회(풍족한 중산층 사회)로 진입해야 하는 '관건적인' 해이기도 하다. 14억 명 인민에 대한 약속이라 이에 실패하면 동요까지는 아니라도 공산당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

이런 중요한 해에 중국 경제가 6%대 성장을 못 버티고 사회불안을 걱정해야 하는 5%대 성장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부동산 투자와 사회융자, 공업 부가가치 증가속도가 속속 둔화하고 소비 경제의 잣대인 자동차 판매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심하게는 일각에서 중국 '경제 붕괴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 정도다. 앞서 중국 경제는 2012년 바오바(保八, 8% 성장 유지) 시대를 뒤로했고, 2016년에는 목표치를 6.5~7%로 설정, 바오치(保七, 7% 성장 유지) 까지 포기하며 빠른 성장 후퇴를 경험해왔다.

최근 몇 해 중국의 성장률이 가파르게 떨어진 것은 경제 체질개선을 의한 구조 개혁 때문이다. 신창타이(뉴노멀)를 표방하며 부동산 개발과 높은 레버리지(고부채)등에 의존해온 양적 경제 성장을 질적 성장 기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무역전쟁이라는 암초를 만나 동력이 약화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외수 경기가 급랭하고 실물 쪽에서 융자 난이 가중되면서 기업 및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는 비록 전면적이지는 않더라도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중신증권 주젠팡(渚建芳)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26일 KIEF 한중 경제 포럼에 참석해 "중국이 목표대로 2020년 전면적이 샤오캉 사회(小康, 풍요로운 중산층 사호)에 도달하려면 6% 정도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하는데 외부요인이 악화해 정책 지탱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국 역시 글로벌 추세를 따라 긴축 완화 쪽으로 통화정책의 스탠스를 확연히 바꾸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융자 난 개선을 위해 MLF(중기유동성 지원창구) 금리조정으로 계속해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LPR(대출 우대금리) 개혁을 통한 금리 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년째 지속 중인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대미 수출을 현저히 감소시켰고, 투자와 중국 내 고용 상황 및 소비에도 광범위하게 주름살을 끼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2020년 중국 경제는 최근 몇 년 통틀어 가장 힘든 하드 타임을 맞을 것이라는 데 대해 강도만 약간 다를 뿐 국내외 전문가들이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시장의 심리 불안을 걱정해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아껴왔으나 무역전쟁의 영향이 본격화된 올해부터는 경기하강의 심각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경제 안정 운영을 강조하면서 내년에 재정 및 통화를 신축성 있게 운영할 것이라는 암시를 시장에 던지고 있다.

포스크 경제연구원 심상형 베이징 연구원장은 지난 3일 기자와 만나 "2019년 3분기 성장률이 6.0%였지만 전력사용량 등 '리커창 지수'로 볼 때 실제로는 6%에 미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심 원장은 재정확대와 맞춤식 금리 인하 등을 통한 부양책으로 2020년 6% 달성을 위해 힘쓰겠지만 설령 6%를 달성한다 해도 경제 구조개혁이 후퇴한다는 점에서 다음 해인 2021년이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의 후퇴는 중국 경제의 구조전환과 장기 성장 발판을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상형 원장은 당초 중국은 경제 구조개혁과 함께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선진 제조업 국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미중 무역전쟁으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질적 성장의 중진국형 경제로 자리 잡기 전에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2020년 경제성장률이 5%대로 떨어져도 경제의 절대 규모가 확대된 데다 효율 위주의 질적 성장이라는 점에서 볼 때 예전 6~7% 성장에 비해 크게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중국경제가 과잉 해소와 레버리지 축소 등으로 구조개혁에 성공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온다.

중국 거시경제 및 투자 분야 민간 싱크탱크인 루스(如是)금융연구소 주전신(朱振鑫) 집행원장은 지난 6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비록 성장 둔화에 처해있지만 경제 규모로 보나, 다른 고성장 국가들의 과거 경험에 비춰 볼 때 증가속도가 느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원장은 "미 중간의 갈등은 앞으로 장기간 상시적인 상황이 될 것"이며 "중국 지도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잘 관리해 나간다면 서방의 우려처럼 경착륙으로 가는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장은 "내년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화근인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이나 미국 모두 무역전쟁을 파국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며 "중국 일각에서는 상황이 올해보다 더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전망했다. 루스연구소 또한 내년 경제를 5.9%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원장은 현재 중국 경제는 상품무역 흑자가 줄고 서비스 무역적자가 확대하는 추세 속에 있다며 이의 첫 번째 원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지구화의 보너스가 퇴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내부적으로 과잉해소를 위한 구조조정과 함께 레버리지를 급격히 축소해온 데다 중국 경제가 저축 대국에서 소비 대국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12월 중순 경제 분야 최고 회의인 중앙 경제 공작회의를 열어 2020년 경제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이 회의는 20여 명의 공산당 정치국 위원을 포함해 국무원 경제 관련 주요 책임자 등 당정 최고위층이 모두 모여 그해 경제 형세를 진단하고 다음 해 전략을 짜는 자리다.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지방 인대(인민대표대회)와 다음 해 양회(전인대와 정협, 우리의 국회)에서 정부 성장 목표치를 내놓게 된다.

중국 내에서는 현재 중국 당국이 내년 양회에서 경제 성장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경기 부양에 대한 당국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난 6일 만난 정지현 KIEF 베이징 사무소장은 "내년은 중국이 국민소득을 10년 전보다 두 배로 높이기로 목표한 해"라며 "6% 성장이 유지돼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도전이 큰 한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조개혁과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내년 경제 상황은 객관적으로 올해보다 나아질 요인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앙 경제 공작회의를 앞둔 현시점에서 중국 지도부는 재정확대와 통화 완화를 통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신호를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외자 이탈을 막기 위한 노력에 공을 들이면서 경기하강을 막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지현 소장은 중앙 경제 공작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재정적자를 작년보다 큰 3%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시장 심리안정을 위한 다양한 부양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망했다.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