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2월 6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06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14

'재선' 홍철호, 6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
與, 추미애 '기대감' 속 검찰개혁 속도 높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다음주 월요일(9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일을 앞두고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석호(3선), 유기준(4선), 심재철(5선), 윤상현(3선) 의원에 이어 6일 오후 재선의 홍철호 의원도 출마표를 던졌습니다.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강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인 이장우 의원과 손을 잡았고, 심재철 의원은 김재원 의원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홍철호 의원은 초선인 이양수 의원을 파트너로 정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전날 발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정기 국회 종료일인 10일을 앞두고 한국당을 뺀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는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공조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한국당 원내사령탑 교체와 맞물려 국회 내 상황이 한 치 앞을 모르게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경제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19.12.06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48%로 올라…'외교 잘함' 가장 많이 꼽혀/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8%로 집계되며 전주보다 소폭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45%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3~5일 전국 성인 1006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보다 2%p(포인트) 상승한 48%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6일 밝혔다.

문정인 '中 핵우산 한국 제공' 발언에 美 의회 "웃긴다(laughable)"/ 뉴스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주한미군 철수 후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미국 의회에서도 '웃기는(laughable)'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美 국방차관, 주한미군 감축설 거듭 부인…"그런 계획 없어"/ 뉴스핌
미국 국방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국내 언론 보도 내용을 거듭 부인했다.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국방전략 이행'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내 일부 언론이 보도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마크 에스퍼 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며 계획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서 `새 움직임` 포착/ 매일경제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폐쇄하기로 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 기지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CNN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동아시아비확산프로그램(EANP)의 책임자인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민간 상업위성업체 플래닛 랩스가 4일(현지시간) 촬영한 위성 이미지를 인용해 대형 선적컨테이너가 동창리 시설의 엔진 시험대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한미, 北동창리 미사일발사장 면밀 감시"/ 헤럴드경제
국방부가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움직임과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이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기자들과 만나 동창리 발사장 관련 질문에 "외신 보도를 국방부가 일일이 확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한미 정보당국은 해당 시설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금강산시설 철거? 통일부 "확인된 바 없다"/ 더팩트
통일부가 6일 북한이 남측의 금강산관광 시설을 자체적으로 철거에 나섰느냐는 질문에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시설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측과 합의해 처리한다는 것이 북측의 기본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달 11일 남측이 금강산 시설 철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임의 철거에 나설 수 있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 경선 '러닝메이트' 정책위의장 후보로 김재원 낙점/뉴스핌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심재철 의원이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3선의 김재원 의원을 낙점했다.

국토위 넘은 '타다 금지법'...이르면 2021년부터 운행 제한/뉴스핌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뒤집는 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시점에 따라 이르면 2021년부터 타다 운행은 일부 제한될 전망이다.

"야당 패싱 정치적 폭거"…지상욱 '4+1 예산협의체' 찾아 강력 항의/뉴스1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 중인 '4+1 예산 협의체'를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다. 지 의원은 장 의원 설명에 일부분 동의하면서도 "예산의 삭감, 증액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만드는 건 옳지 않다"며 "수정안을 만들지 않고 정부 원안으로 논의한다고 약속하면 자리를 뜨겠다"고 했다.

정기국회 종료 D-4' 패스트트랙 소용돌이…'하명수사' 대치격화/연합뉴스
정기국회 종료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6일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어 "한국당이 끝내 협상과 합의 노력을 거부한다면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 멈춰선 국회 가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 더 기다릴만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수치며 생일축하"…표정 밝았던 나경원의 마지막 회의(종합)/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나 원내대표도 모처럼 활짝 웃는 얼굴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비공개 회의는 밝은 분위기 속에서 나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의원들 각각의 소회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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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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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